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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38호)

  테러방지법안 28일 국회 정보위 상정

  인권단체들, 정보위원장 만나 "테러방지법 안된다" 못박아

  ... 비판을 미리 봉쇄하려 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장유식 협동 사무처장은 "수정안이 기존 정부 원안에 비해 나아졌지만, 개혁해야 할 국정원의 권한을 더욱 강화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우려할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장주영 변호사도 "국정원이 정보 수집 업무를 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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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3-10-21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테러, 정부, 안기부, 체제, 이야기, 국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37호)

  <논평>유엔안보리 결의안과 이라크 점령군 파병

  ... 는 발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18일 오전 대통령 주재로 이라크 결의안 채택과 관련한 정부의 대응방침을 논의하게 될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에 온 국민의 눈과 귀가 쏠리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는 이번 이라크 결의안이 세계 각국에 미국이 파병 압력의 수위를 높이는 구실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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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0-18

  인권키워드

  이라크, 파병, 미국, 전쟁, 군대, 대통령, 안보, 정부, 점령, 러시아

• 활동가의 편지

  [상임활동가의 편지] 부안 반핵현장활동을 다녀오다

  ... 그동안 부안투쟁을 보면서 가지고 있었던 질문―‘자기들을 폭도로 매도하는 언론과 요지부동인 정부를 상대로 군민들이 싸울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나?’―을 풀고 싶었습니다. 부안대책위 이현민 정책실장은 “‘강원도의 힘’이 아니라 ‘부안의 힘’입니다”하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인구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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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 상임활동가 2003-10-15

  인권키워드

  집회, 촛불집회, 정부, 주민, 언론, 인권, 경찰, 질문, 핵, 시장, 강남, 교육, 안전, 촛불, 개발, 이야기, 민주주의, 뉴스, 부동산, 상가, 학생, 저항권, 할아버지, 병원, 변혁, 사랑방, 운동, 권리, 에너지, 대출, 학교, 평화, 국가, 새만금, 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주민

• 인권하루소식 (2396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8월 4일 ∼ 8월 11일)

  ... 유엔 인권소위에서 미군 민간인학살 국제적 관심 촉구(8.4)/ 원폭2세환우 공대위 출범해 정부 대책마련 촉구…인권위에 진정서 제출(8.5)/ 위안부 할머니들, 사죄·배상 촉구 방일 출정식…현지에서 대만 위안부 할머니들과 연대투쟁(8.6)/ 일, 이르면 9월부터 재한 원폭피해자 1천여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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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8-12

  인권키워드

  위안부, 정부, CCTV, 감시, 공권력, 기업, 남용, 노조, 대통령, 민주노총, 석방, 전교조, 정리해고, 청와대, 역사,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78호)

  쟁점! 주5일 근무제 ③

  재계의 국민 기만논리, "노동자가 초과근로 원한다?"

  ... 일본도 25∼50%의 할증률을 시행하고 있다는 현실은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정부 입법안은 3년간 한시적으로 초과근로시간 한도를 16시간으로 하고, 최초 4시간에 대한 할증률을 25%로 낮추고 있다. 재계의 입장을 부분 수용하고 있는 것. 하지만 우리는 97년 개정돼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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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9-18

  인권키워드

  법, 정부, ILO, 노동, 노동자, 복수노조, 휴가, 무시, 미국, 일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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