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64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55호)

  미군시설과 사용문제와 개정방향(임재홍,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어져 있지 못한 실정이다. 한반도 민중의 생존권이 외국주둔군에 일임되고 있는 것이다. 1)법적인 문제점: 토지사용료문제-주한미군기지는 전국1백20군데에 산재되어 있으며 이들 기지가 점유하고 있는 땅은 인천시의 1.5배정도인 9천 여 평에 달하고 있다. 주한미군이 현재 무상으로 사용중인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9-30

  인권키워드

  시설, 미국, 한국, 권리, 무기, 기지, 손해배상청구, 핵, 국가, 산재, 법,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161호)

  법령정보 PC로 즉각 검색 가능

  각종 법령 등 3만건 전산화 완료

  법제처가 법제도개선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최근 현행법령집 50권 및 법령연혁 목록자료 3만건의 전산입력을 완료하여 컴퓨터를 통한 서비스를 시작했다. 헌법을 비롯 8백 74건의 법령, 1천 2백 97건의 대통령령, 1천 66건의 총리령, 부령 등 현행법령 3천2백 37건과 법령연혁...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5-11

  인권키워드

  헌법, 법

• 인권하루소식 (157호)

  형사소송절차·장애아동의 권리 등 규정,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주요내용

  정부 94년 안에 최초보고서 낼 예정

  ... 한 19조에는 협약에 가입한 국가는 혹사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입법‧행정‧사회‧교육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장애아동은 특별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가능한 전면적인 사회참여와 문화적․정신적 발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5-04

  인권키워드

  아동, 권리, 정부, 발전, 신문, 국가, 교육, 노동, 인권, 자백, 존엄, 건강, 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03호)

  일본검찰 전범행위자 처벌 요구 무시

  7일 ‘위안부’ 할머니 고소장 접수거부‧‧피고발인 불특정 등 이유로

  ... 가 지났고, △범죄사실이 특정화되어 있지 않으며, △피고발인이 명기되지 않았고, △일본의 법률조문이 불특정화 되어 있다는 것 등을 들었다. 정대협 등은 고소·고발장에서 ‘일본군대의 행위는 전쟁범죄 및 인도에 관한 죄’를 위반했다고 강조하였다. 이들은 범죄행위자를 특정하지 않았는데 이에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2-15

  인권키워드

  일본, 위안부, 할머니, 인권위, ILO, 강제노동, 노예제, 여성, 인권, 지역, 집회, 운동, 안보, 무시, 점령,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인

• 인권하루소식 (89호)

  성명서

  1994. 1. 17자 법률신문에 게재된 대법원장의 연두회견을 보고 우리는 대법원장의 개혁의지에 회의와 실망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윤 대법원장은 불과 110여일전 취임시 실추된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민주적인 제도개혁의 진행과 함께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문제법관에 대한 사...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1-20

  인권키워드

  사법부, 양심, 재판, 제도, 권력, 법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