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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61호)

  국제법률가위원회 종군위안부 보고서 심포지움

  종군위안부문제 ILO제소, 정신대문제 등 외국인전후보상법 시안 논의

  ... 이날 ‘외국인전후보상법’에서 중점 논의된 사항은 △피해자를 어떻게 확정할 것인가 △국가공권력의 정당한 집행인가 불법행위인가 △보상금액의 산정기준은 무엇인가 등이다. 이 보상법의 목적은 일본정부가 제2차 세계대전 중 행한 비인도적 국제법 위반행위 등에 의해 피해를 입은 외국인 개인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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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15

  인권키워드

  일본, ILO, 피해자, 피해, 무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360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3월 6일 ∼ 3월 12일)

  ... 역설했다. 하지만, 국제무대에서 대통령이 세계에 대해 약속을 하는 동안에도 정치권에까지 공권력이 투입되었고, 비전향장기수의 장례문제로 구속이 일어났고, 생존권을 요구하는 장애노점상이 분신을 하는 일이 일어났다. 지난 주에 세계는 한 자리에 모여 ‘인권의 보장 없는 개발’의 공허함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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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14

  인권키워드

  언론, 대법원, 대통령, 인권, 개발, ILO, 강제노동, 공권력,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장애, 단속, 한국, 정부, 인권위원회, 법원, 일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41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2월 6일 ∼ 2월 12일)

  ... 남총련 의장 양동훈 씨에 국보법 위반 등으로 징역 10년 구형 7일, 서울지검, 조계사 공권력 투입으로 고발된 최형우 전 내무장관 등 무혐의 처리 7일, 한국성폭력상담소등 6개 여성단체, 전주 태인여중 김아무개 교사에 대한 교장의 상습적 성폭행 사건 조속한 해결 촉구 기자회견 7일,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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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14

  인권키워드

  정부, 일본, 검찰, 노조, 진상조사, 공권력, 국민연금, 국보법, 노동자, 대통령, 법무부, 청와대, 경찰, 국방부, 민주당, 교육부, 불법, 피해, 미국, 철거, 피해자, 교육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38호)

  검찰 법난 무혐의 처리에 불교단체 비난성명

  ... 탈취하려는 것으로 호도하고, 폭력배들의 난입을 묵인하고 이를 비호하기 위해 무차별적으로 공권력을 탈취한 것”을 규정하고, △3.29, 4.10 법난의 책임자인 최형우 등에 대한 무혐의처리를 취소와 즉각 기소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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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09

  인권키워드

  검찰, 공권력

• 인권하루소식 (334호)

  <특별기고>킹평화상 수상과 안기부 프락치공작수사

  ... 고, 오히려 가슴에선 천불이 일어나는 것일까? 그동안 군사독재정권에서 길들여진 무조건적인 권력자에 대한 반감 탓인가. 아니면 사촌이 논사면 배아프다는 좁은 속 때문인가. 그런데 같은 날 축하연이 진행되는 시간. 강건너 서초동 대한변호사회관에서는 이상한 기자회견이 있었다. 나이 지긋하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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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덕우 1995-01-28

  인권키워드

  대통령, 안기부,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발전, 강남, 인권, 전쟁, 민변, 핵, 법원, 국회, 언론, 정상회담, 추모,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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