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사랑방 후원하기

인권하루소식

시위통제선 철회 요구

전국연합, 집회자유 침해


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전국연합) 대변인 임종인(변호사)씨는 11일 경찰의 시위통제선 설정 방침에 관한 논평을 발표,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가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외국의 사례를 우리 현실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5.18 광주민중항쟁 15주년과 지자제 선거를 앞두고 민중들의 투쟁이 격화될 것을 의식해서 이를 공권력을 동원해서 억압하겠다는 권위주의적 발상"이라며 전국연합은 "헌법에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를 억누르겠다는 경찰의 방침에 단호히 반대하고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