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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624호)

<제네바 소식> ④ 의사 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 아비드 후세인씨 인터뷰

의사표현의 자유는 한국민주주의 발전을 가져올 것

52차 유엔인권위 회기중 특별보고관의 보고서 발표가 있은 이틀 뒤인 11일 특별보고관과 한국인권단체협의회 참석자들과의 간담회가 진행되었다. 이날 참석자는 특별보고관외에 특별보고관 보좌관 Marc Moquette씨와 김선수, 한택근 변호사, 김은영(민변), 장혜선(인권협)씨이다. -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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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선 1996-04-18

인권키워드
한국, 민주주의, 국보법, 북한, 권리, 국가보안법, 노동, 석방, 양심, 인권, 정치, 시대, 안보, 국가, 법, 아시아,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622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4월 8일 ∼ 4월 14일)

... 대리해 박일룡 경찰청장 등 진압관련자 서울지검에 고소 <9일(화)> 52차 유엔인권위에서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 발표, 국보법폐지?노동법개정 등 권고, ‘성폭력 특별보고관 보고서를 지지하는 모임’ 결성/한국영화감독협회 등 한국영화검열철폐 캠페인 시작/부정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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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4-16

인권키워드
중국, 대법원, 경찰, 총선, 성폭력, 투표, 파업, 추모, 민주당, 민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621호)

미국무부 인권보고서 신뢰할 수 없다

인권활동가-전문가들, 정부 입장만 반영 객관성 결여

... 대체적으로 보고서의 내용이 근본적인 문제점은 외면하고 피상적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천주교인권위원회(위원장 김형태)는 이에 대해 전혀 정확하지 않다며 “고문의 정도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는 점 등 국보법의 폐해에 대한 설명 없이 국보법 개정의 필요성을 정부발표에만 근거하고 있으면,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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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4-13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한국, 사법부, 인권, 노동법, 질문, 사랑방, 미국, 기술, 간첩, 고문, 노동권, 노동자, 안기부, 조작간첩, 경찰, 민변, 경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621호)

인권간행물

□「교회와 인권」 제 7호-천주교인권위원회(777-0643) -주요내용 : 일본에 있는 가족에게로 보내주세요!! / 제주출신 양심수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문 등. 12면 □ 계간 [인권] 봄호-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764-0203) -주요내용 : ‘국가안보’논리에 질식된 인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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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4-13

인권키워드
인권, 노동자, 정당, 집, 총선, 아시아, 고용, 가족, 결사, 석방, 여성, 애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612호)

<자료> 미국부부 95년 인권보고서-남한편①

교도소 상황은 스파르타식, 국보법 적용기준 모호

... 제 없이 활동한다. 대표적으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권운동사랑방, 한국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그리고 정치범 가족의 연합체인 민가협 등이다. 이들 단체는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출판하며, 국내외에 자신들의 관점을 알린다. 정부와 여당관료들은 대체로 국제인권단체들과 만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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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3-29

인권키워드
권리, 국보법, 집회, 북한, 경찰, 헌법, 국가, 검찰, 고문, 재판, 법, 가족, 언론, 인권, 학대, 공산주의, 국제, 한국, 간첩, 감시, 결사, 대통령, 변호인, 사법부, 사상, 자백, 종교, 범죄, 민주주의, 안보, 상담, 불법, 이주, 남용, 무죄추정, 법무부, 변호, 사생활, 여성, 장기수, 차별, 독립성,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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