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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37호)

  <5.18특별법 제정 공청회> 누적된 과거 역사 청산 위해 특검제 도입 의견 일치

  29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5·18학살자처벌 특별법제정 범국민비상대책위원회｣(상임공동대표 김상근 등) 주관으로 5·18특별법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 공청회는 30일 헌법재판소(헌재)의 최종결정을 남겨두고 있는 5·18문제가 국민적 해결을 위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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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30

  인권키워드

  역사, 세력, 대통령, 변론, 치료, 이야기, 법, 정부

• 인권하루소식 (530호)

  안기부, ‘국민 품에 안겨도’ 여전히 고문

  박충렬·김태년 씨, 일주일째 잠 못 자고 서서 조사 받아

  ... 런 약속은 두달도 채 안돼 거짓이었음이 드러났다. 지난 15일 새벽 안기부에 의해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등의 혐의로 구속된 박충렬(36, 전국연합 사무차장)․김태년(32, 성남 미래청년회 준비위원장)씨는 일주일 동안 잠도 못잔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20일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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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1

  인권키워드

  안기부, 고문, 가족, 변호인, 다짐, 이재명,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01호)

  국회위증죄 국회고발 없어도 기소 가능

  민변, 검찰 5.18 위증 불기소 결정 반박

  ...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방관하고 범죄를 용인하는 결과를 낳게된다”고 주장했다. 친고죄인 형법상의 간통죄, 명예훼손죄 등은 모두 ‘고소가 있어야만 논한다’는 명문 규정이 있다. 이에 비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에는 ‘법에서 정한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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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1

  인권키워드

  국회, 민변, 검찰, 권리, 기본권, 법원, 친고죄, 범죄, 법

• 인권하루소식 (484호)

  ‘손종규 씨 사건’ 관련자료

  인권이사회에 제출된 쟁점과 진행절차

  ... 국이 주장한 대로 제출자가 90년 11월 폭력시위에 가담하였고 이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유죄판결 받은 사실을 주시하였다. 이사회는 아울러 제출자의 제소 내용이 이 특정사안과 관련된 것이 아닌, 91년 2월 연대회의의 성명서 발행과 관련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것에 국한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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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15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안보, 사상, 국경, 집회, 대우조선, 기술, 법, 예술, 정부

• 인권하루소식 (471호)

  경기도 여자기술학원 방화사건의 비극, 절실한 시설 공개화

  시설의 폐쇄성, 인권침해 불러

  ... 양, 치료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시설의 폐쇄성 문제가 심각하게 지적된다. 설치와 그 법적 근거 기술학원은 62년 윤락여성의 교육을 위해 세워진 재활학교이다. 66년 여성의 직업교육을 강조하면서 현재의 여자기술학원으로 이름을 바꾸었고, 83년부터 사회복지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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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24

  인권키워드

  시설, 정부, 사회복지시설, 언론, 국가, 법, 가족, 교육, 복지, 여성, 요양시설, 지역사회, 지역주민, 학생, 치료, 전환, 주민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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