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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13호)

  민노총, 4단계 총파업 준비 박차

  "한보사태 계기 재벌 비리 척결 투쟁"

  ... (위원장 권영길)은 28일 오후 3시 30분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와 여야정치권이 날치기 법의 전면백지화와 3월1일 이전 노동법 개정을 완료하지 않는다면 2월 18일로 예정된 '4단계 전면총파업'을 앞당기는 등 사생결단의 강력한 대중투쟁을 벌일 것을 선포했다. 권영길 위원장은 "영수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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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9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동법, 국회, 지역, 조직, 탄압,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09호)

  종교계 공작·사찰 예외 아니다

  안기부 직권남용죄로 고소당할 판

  안기부법 개악을 반대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는 현 상황에서도 안기부의 정치 공작과 사찰은 여전히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천주교인권위원회(위원장 김형태 변호사)는 21일 성명을 발표해 "교회기관에 대한 공작과 사찰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오창익(천주교인권위)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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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3

  인권키워드

  안기부, 사찰, 대통령, 수사기관, 정치, 종교, 지역, 경찰, 탄압, 벌금,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28호)

  루스벨트상 수상 낯 뜨거워

  김 대통령 집권 4년, 장애인 정책 오히려 후퇴

  ... 에 있어서도 정부는 4년간 별다른 진전을 이뤄내지 못했다. 오히려 정부 스스로가 최소한의 법 규정마저 지키지 않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장애인고용촉진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2%로 정해놓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장애인 고용율은 92년의 0.66%에서 9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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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17

  인권키워드

  장애, 정부, 대통령, 장애인, 복지, 정책, 국회, 안기부, 지방자치단체, 이야기, 국제,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649호)

  “재판부가 무죄 인정한 셈”

  범민련 간부 대부분 집유 석방

  국보법위반으로 구속된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의장 강희남, 범민련) 간부 강희남 씨등 9명에 대해 재판부(형사합의 22부 부장판사 조건호)는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며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국보법상 이적단체 구성 및 가입과 이적표현물 제작·배포 혐의로는 터무니없이 낮은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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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23

  인권키워드

  국보법, 석방, 북한, 간첩, 검찰, 대통령, 안기부, 국가, 연합,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80호)

  유엔 보고서 계기 종군위안부 일본정부 배상 압박

  정대협, 3월 제4차 아시아연대회의 개최

  ... 정대협)은 6일 여성폭력에 관한 특별보고관 쿠마라스와미씨의 보고서가 “위안부 문제를 국제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기초를 마련했다”며 환영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또한 정대협은 “이 보고서가 민간기금 등으로 전쟁범죄를 은폐하고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한 일본정부에게 무시할 수 없는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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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08

  인권키워드

  위안부, 무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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