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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00호)

  클릭! 인권정보자료 『전투적 민주주의와 국가보안법』

  ... 기본질서'라는 원칙으로 1972년 유신헌법 전문에 명문화되고, 제6공화국 헌법은 평화통일정책 수립과 추진에서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할 것을 규정했다. 이에 대해 저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한마디로 자본주의 체제방어와 반공주의라고 평가한다. 또한 '자유의 적'을 방어한다는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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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11-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헌법, 배제, 국가안보, 국회, 인권, 체제, 정당, 조직, 역사, 평화,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98호)

  자치경찰제, 중앙정부 마음대로?

  '자치경찰제' 정부안에 대한 비판 쏟아져

  ... 전국적으로 6천여 명의 자치경찰을 새롭게 창설하겠다고 밝힌 데다가 △지역주민들이 자치경찰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시민참여제도를 철저하게 배격하고 있다는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시·군·구 산하에 자치경찰을 둘 경우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의 부정과 비리에 대한 수사가 불가능해지고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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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1-17

  인권키워드

  지역, 제도, 전환, 국회, 사상,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경찰, 시장,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민

• 밥은 먹었소

  2004년 11월 사랑방 소식

  ... 정리하여 범용 활동가가 취합하기로 했습니다. 세 번째는 ‘2004 자원활동가와 함께하는 정책워크샵’의 상과 일정에 대한 논의였습니다. ‘인권운동의 진보성과 대중성’이라는 사랑방 기조에 대한 공유와 고민이 심화될 수 있는 발제와 모둠토론으로 구성, 기획안을 정했습니다. 정책워크샵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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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4-11-15

  인권키워드

  활동가, 사랑방, 집, 연대, 연대체, 국제

• 인권하루소식 (2695호)

  어둠 속 인권위원 인선 또

  인권회의, "김호준 안돼"

  ... 언론이나, 언론이 배제된 인권 신장이란 생각하기 어렵다"며 "현실적이고 전향적인 인권관련 정책개발을 주도하며 우리 사회를 보다 인간화된 공동체로 가꾸어 나갈 적임자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33개 인권단체로 구성된 인권단체연석회의(아래 인권회의)는 11일 논평을 통해 "김 씨가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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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1-12

  인권키워드

  인권, 기본권, 배제, 국회, 대통령, 언론, 감시,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노조, 대법원, 노동법, 청와대, 피해자, 약자, 퇴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94호)

  '장애인 이동권·교육권 농성단' 한나라당사 점거

  ... 성을 지속하고 있다. 이들은 정화원 한나라당 의원과 면담을 진행했으며, 12일에는 이한구 정책위의장과, 16일에는 박근혜 대표와 면담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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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1-11

  인권키워드

  장애, 교육, 점거, 농성,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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