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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7호)

  정신대문제 해결에 한국정부가 나서야

  29일 정대협 토론회 ‘일본에 대한 국제적인 압력 필요’

  ... 을 회피하는 일본정부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반대운동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국제중재재판소에서 국제법에 따른 심판을 받도록 일본정부를 상대로 압력을 넣어 법적 책임을 이행하도록 국제여론을 형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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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30

  인권키워드

  법, 위안부, 할머니, 피해자, 진상규명, 안보, 피해, 해방, 아시아, 정책,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236호)

  공무원 임용 탈락 장애인 정강용 씨 구제 공대위 결성

  ... 대전경찰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다. 김봉한(대전NCC 사무국장)씨는 “현재 재판중인 정강용 씨의 요청에 따라 모임을 갖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정씨의 경우 군필 가산점 때문에 탈락했는데, 우선 장애인 구분선발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전했다. 정(32․지체3급)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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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27

  인권키워드

  장애, 공무원, 인권위

• 인권하루소식 (233호)

  일본 전쟁범죄에 대한 유엔 첫 공식조사

  인권위 특별보고관 보고서 작성 위해 아시아국가 방문

  ... 이 부결된 이후 유엔에 의해 공식적 조사가 처음으로 이루어진 셈이다. 지난 48년 국제군사재판소에 의해 종결되었던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일어난 일본의 전쟁범죄에 대한 조사활동이 다시 시작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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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24

  인권키워드

  여성, 인권위, 미국, 국가, 위안부, 한국, 기술, 가해자, 강제노동, 교섭, 노예제, 북한, 성폭력, 설득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33호)

  경찰의 과도한 시위진압 책임 인정

  서울민사지법 김귀정 씨 유족에 배상판결

  서울민사지법 합의18부(재판장 박장우 부장판사)는 23일 91년 5월 시위도중 경찰의 검거를 피해 달아나던 시위대에 깔려 숨진 성균관대생 김귀정(당시 25, 불문과 3)씨의 어머니 김종분(55)씨 등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유족들에게 1억3천9백여만원을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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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24

  인권키워드

  국가, 경찰, 손해배상, 지역

• 인권하루소식 (233호)

  성희롱사건 항소심 공판

  전서울대 조교 우영은(가명)씨가 신아무개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항소심 2차 공판이 23일 오후3시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부장판사 박용상) 심리로 열렸다. 항소심은 피고 신교수측 증인심문으로 진행되었으며 신교수 측이 신청한 현장검증이 받아들여졌다. 현장검증은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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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24

  인권키워드

  심리,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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