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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4호)

  민주당「민주정치개혁모임」에서 발표한 성명서

  ... 민주개혁정치모임은 위와 관련한 자료를 수집하여 국가보위 입법회의법의 위헌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이른바 '국보위법'이 공포된 지 14년이 되는 10월 28일 이전까지 제출할 것이며, 소위 '삼청동회의'참석자 전원을 내란죄로 고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위헌적 기구인 국보위에 의해 제정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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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통령, 국회,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3호)

  "신문에 난 기사도 국가기밀 될 수 있다"

  작가 황석영 씨 7년 선고

  ... 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작가 황석영 씨에 대한 재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부장판사 유현)는 국가기밀누설죄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27일의 공판에서 재판부는 "신문기사, 책 등을 통해 이미 국내에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도 반국가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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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28

  인권키워드

  북한, 핵, 검찰, 국가보안법, 신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1호)

  단체탐방 31 국제사면위원회(앰네스티) 한국지부

  ... 운동은 수천에 이르는 인권침해 희생자들을 위하여 끊임없는 탄원을 보내고 있고 자료조사와 재판감시 혹은 정부당국자와의 접촉을 위해 다수의 대표단을 파견하여 공식적인 관계를 확립해 오고 있다. 한편 우리 나라에서는 앰네스티의 활동을 국내의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여 지난 ‘아·태지역 앰네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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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09-17

  인권키워드

  운동, 탄압, 감시, 촛불, 조직, 국제앰네스티, 난민, 석방, 언론, 인권교육, 지역사회, 파견, 학생, 사형제, 한국, 전환, 발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9호)

  학문목적 이적서적 소지, 국보법 위반 아니다

  대법원 확정판결, 무리한 이적표현물 소지혐의 수사에 제동

  ... 위반 상고심 공판에서 이같이 판시, 국가보안법 위반부분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 등이 가지고 있던 책과 노트 등이 용공성향의 표현물인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대학생으로서 빈부격차, 분배의 공정성, 현실모순 등에 대해 비판적, 학문적 관심에서 이를 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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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법원, 검찰, 국보법, 경찰, 공산주의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6호)

  인권간행물

  ... 평가(이종오)/학문·사상·표현의 자유와 국가보안법(신장수) 등 □국민권익보호를 위한 헌법재판소법·법원조직법·변호사법 등의 개정에 관한 청원-국민을 위한 사법개혁 추진연합회 ·주요내용 : 대통령과 국회의장에 대한 청원서 및 입법청원의 요지/제안이유에 대한 보충설명 자료-국민에 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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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10

  인권키워드

  정부, 대통령, 안전, 해고, 입법청원,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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