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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79호)

  <자료> 이창복 씨 국가보안법 위반 무죄 판결

  (6일, 서울형사지법)중 제7조에 대한 법원 판단 부분

  ... 의한 법치주의적 통치질서의 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등 우리의 내부체제를 파괴, 변혁시키려는 것이라고 위 위헌심판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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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헌법, 국가, 북한, 인권, 찬양, 변혁, 평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72호)

  김무용 씨 석방, 국보법 철폐 요구

  역사 3단체, 성명 발표

  ... ‘사실’로서 자리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김씨의 구속은 연구자의 사상과 학문활동이 공권력의 탄압과 낡은 국가보안법에 의해 유린당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역사학연구소｣는 현대사연구자 김무용 씨의 구속영장에 대해 “경찰이 다른 논문에서 인용된 원자료를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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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탄압, 석방, 역사, 해방, 공권력, 국보법, 사상, 영장,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72호)

  외국인노동자 인권유린 항의전화, 집회 전개

  외국인노동자공대위

  ... 정부가 약속했던 여권본인 소지 등 합의사항이 지켜지지 않는 것과 외국인노동자들의 쉼터에 공권력을 남용한것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하기로 했으며 앞으로 항의전화, 항의집회와 기도회, 감시단 발족, 고소고발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항의전화 할 곳> 총리비서실장실737-0095,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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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30

  인권키워드

  쉼터, 감시, 공권력, 남용, 법무부, 집회

• 인권하루소식 (368호)

  박총장 발언, 제2공안정국의 전주곡인가

  법정증언에 이어 한병훈과 기자회견

  ... ”며 “박총장은 불고지죄를 저지른 범죄자”라고 밝혔다. 언론의 보도에 대해 “언론은 이미 권력자이기 때문에 기득권층을 대변하며 매카시즘을 마치 국민 전체의 정서인냥 보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정기(65, 유가협 회장) 씨도 “지자제를 앞두고 박홍 총장이 야구경기처럼 타자노릇을 자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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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24

  인권키워드

  북한, 안기부, 언론, 간첩, 사상,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67호)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결사의 권리 보장 요구

  전기협 의장 서선원 씨 석방 촉구

  ... 화가 결렬된 상태에서 전기협이 파업을 하겠다고 선언한 6월 27일보다 나흘 앞선 23일 공권력을 투입, 농성하던 6백여명의 노동자를 강제 연행했다. 이 사건으로 철도청은 63명을 해고했고, 8백명 이상을 근무하지 못하게 했으며, 1백40명을 전직시켰다. 이점에 대해 국제앰네스티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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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23

  인권키워드

  국제앰네스티, 권리, 결사, 노동자, 농성, 석방, 한국, ILO, 공권력, 공무원, 파업, 회사, 노동법, 노동조합, 경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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