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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기자회견문] 헌법이 보장한 집회 시위에 불법 딱지 함부로 붙이지 마라!

검찰의 불법시위 삼진아웃제는 명백한 기본권 침해다. 즉각 철회하라!

... 가 제대로 보장된 적이 과연 있었던가. 경찰과 검찰은 평화적인 집회시위를 보장하기는커녕, 집시법의 온갖 독소조항을 교묘히 악용하여 평화적인 집회시위를 탄압하고 위축시키는데 혈안이 되어 왔다. 서울중앙지검이 삼진아웃제를 처음 적용했다고 발표한 쌍용자동차 범국민대책위 사건의 경우도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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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외 2014-05-19

인권키워드
검찰, 기본권, 정부, 경찰, 인권, 권리, 민주주의, 헌법, 세월호, 쌍용자동차, 집회, 공권력, 노동자, 생명, 정리해고, 존엄, 참사, 쌍용차, 불법, 대한문, 강정, 밀양, 저항, 집시법, 촛불집회, 추모, 정당, 탄압, 권력, 국가, 자본, 철거, 연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3월 5~6일 상임돋움 모꼬지 다녀왔어요. 외

... 최근 경찰은 기자회견이나 소규모 피켓팅, 1인 시위 등을 ‘미신고집회’ 라고 규정하고, 집시법 위반 혐의를 두어 해산명령을 한 후 곧바로 연행하거나 이후 채증된 사진을 증거로 소환장을 보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집시법이 신고제의 형태이나 실제적으로는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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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1-04-15

인권키워드
개발, 주민, 차별, 이야기, 사랑방, 집회, 운동, 주거권, 차별금지법, 강제퇴거금지법, 경찰, 연대, 가족, 역사, 서울시, 감시, 인권, 지역, 집시법, 신고제, 교육, 사전신고제, 용산참사, 학생인권, 활동가, 권리, 법, 이명박, 강제퇴거, 검열, 결혼이주여성, 노동인권, 민주노총, 복지, 부동산, 비혼모, 사회권, 성소수자, 시각장애, 시각장애인, 용역, 임금, 정상가족, 채증, 청소년, 허가제, 장애여성, 사찰, 진상규명, 추모, 민변, 광화문, 질문, 청년, 민주주의, 집, 제도, 주거, 휴게, 입법, 정부, 휴게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노동자
성명/논평

[성명] 형법 일반교통방해 조항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을 규탄한다

... 포기해 버린 것에 다름 아니다. 헌재의 논리에 따르면 도로에서의 집회․시위는 집시법상의 정당화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한 언제나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되어야 할 행위가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리가 집회․시위에 대한 집시법 상의 지나치게 엄격한 제한과 결합하면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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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0-03-26

인권키워드
일반교통방해죄, 헌법, 권리, 기본권, 법원, 범죄, 경찰, 집시법, 형벌, 체제, 벌금, 행진, 검찰, 사회권, 이념, 인권, 장애, 재판, 헌법재판소, 공익, 욕구, 탄압, 국가, 공공, 일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716호)

공안통치 기도 중단 촉구

전국연합, ‘문민독재’ 우려

... 사태와 관련 28일과 29일 전국의 주요 대학에 대한 압수수색과 학생들의 무더기 연행, 집시법 개악, 국방비 12% 증액, 고무총격탄 등 시위진압장비 도입 등 정부가 행하는 조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 전국연합)은 “한총련의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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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8-30

인권키워드
집시법, 탄압,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660호)

화력발전소 건설반대

영흥도주민 무기한 농성

... 9일 문병찬 씨등 3명이 인천 중부경찰서로 자진출두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측이 이들을 집시법 및 업무방해로 구속한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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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6-11

인권키워드
농성, 화력발전소, 석방,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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