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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발표] 집시법의 신고제의 위헌성과 미신고집회 처벌의 문제점

  [학술발표]집시법의 신고제의 위헌성과 미신고집회 처벌의 문제점 일시 : 2011년 3월 28일 늦은 3시 장소 : 서강대학교 김대건관 101호 주최 :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인권법센터 주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참여연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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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1-06-02

  인권키워드

  신고제, 집시법, 제도, 사전신고제, 집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일반 (95호)

  아, 다시 민주주의

  돌아온 백골단과 골목길의 기억

  ... 열 의원은 집회 때 신원확인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기물 착용을 금지하겠다는 일명 ‘복장단속 집시법’을 국회에 상정하기도 했다. 이 법안을 발의한 이상열 등 13명 의원들의 소속위원회를 보면, 3명을 제외하고 모두 산업자원위원회 소속이다. 기업 관련한 법률들을 심의 의결하는 상임위원회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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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 2008-03-18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이명박, 정부, 경찰, 불법, 대통령, 집회, 법, 자본, 저항, 시대, 노동자, 비정규직, 집시법, 손해배상, 집, 탄압, GDP, 감시, 검찰, 경찰관, 고문,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기업, 단결권, 망명, 소외, 인권, 정부보조금, 차별, 파업권, 노동조합, 병원, 평등, 개발, 민주당, 질문, 경제, 운동, 권리, 무시, 연습, 권력, 철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07호)

  이달의 인권 (2001년 7월)

  ... 심지 집회 제한 등 서울지검 공안2부가 언론을 통해 ‘집회참석 인원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집시법 개정을 추진하겠다(7.5)고 밝혔다. 이미 경찰과의 협의도 했고 법무부에 의견을 제출하는 일만 남았다고도 했다.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 서울경찰청은 ‘민주노총 총력상경투쟁’(7.22) 다음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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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8-01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지적재산권, 민주노총, 집회, 파업, 경찰, 노동자, 노조, 정규직, 건강권, 검찰, 공권력, 교도관, 기업, 대법원, 대통령, 명예훼손, 법무부, 법외노조, 복수노조, 시설, 언론, 인권, 정리해고, 집시법, 하청노동자, 헌법재판소, 노동조합, 피해자, 치료, 부당해고, 시대, 무시, 한국, 고용, 연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35호)

  집회방해 경찰 무더기 고발

  ... 있었던 민중대회를 방해한 남대문․동대문 경찰서 소속 경찰과 서울경찰청장 등을 집시법 위반과 경찰관직무집행법 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불법체포, 감금, 독직폭행 등의 혐의로 25일 검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달 열린 민중대회에서 불심검문을 통해 평화적인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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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6

  인권키워드

  경찰, 검찰, 간첩, 불법체포, 석방, 자백, 집시법, 집회,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39호)

  집회방해 용납 안한다

  사회단체, 경찰청장 고발

  ... 일 김세옥 경찰청장과 김광식 서울지방경찰청장, 남대문경찰서장 및 전투경찰대 중대장 등을 △집시법 위반 △경찰관직무집행법 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교통방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이번 고발은 경찰이 지난 5월 30일 범국민운동본부 주최로 서울역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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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04

  인권키워드

  경찰, 집시법, 집회, 헌법, IMF, 서울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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