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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90호)

  〈해설〉 민주화운동보상법·의문사특별법 시행령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

  ... 었다. <민주화운동보상법 시행령> 정부는 오는 10일 민주화운동보상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 시안은 민주화운동의 범위와 기준을 상당히 축소하고 있다는 것이 민간단체들의 판단이다. 주요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민주화운동의 범위와 기준을 '권위주의적 통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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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4-07

  인권키워드

  법, 정부, 공무원, 국회, 대통령, 수사기관, 피해자, 입법

• 인권하루소식 (1515호)

  새천년… 풀리지 않은 매듭

  세계인권선언 51년, 국보법 등 인권문제 해결촉구

  ... 째 법무부와 인권단체의 대립이 계속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설치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여당이 입법 추진중인 특수법인 인권위원회 안에 대한 확고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이들은 “인권위원회가 특수법인으로 설치돼 법무부의 지휘를 받게 되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며 “특수법인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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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세계인권선언, 고문, 국제앰네스티, 인권, 법,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석방, 재판, 다짐, 진상규명, 정당, 집, 제도, 제주, 빈곤, 피해, 테러, 입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75호)

  성차별 담은 식품위생법

  남자 접대부만 안된다

  지난 18일 보건복지부가 입법 예고한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개정안에 성차별 조항이 담겨있어 여성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문제가 된 조항은 시행령안 제 42조 5호로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에서 "남자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자리를 함께 하여 술을 마시거나 술을 마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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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5

  인권키워드

  성차별, 가족, 여성, 인권, 입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55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7월 24일 ∼ 7월 30일)

  ... 8 국민위, 서울고검에 항고/광주민중항쟁연합․참여연대, 국회에 특별검사 법률안 입법 청원/김일성 전기 판매 ‘인’ 서점 대표 영장 재청구 기각/브라질 정부, 군정만행 조사 착수/프랑스 파리, 지하철 폭탄테러 사상자 43명 발생 <26일> 재일동포 4단체, 정부에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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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01

  인권키워드

  검찰, 정부, 국보법, 국회, 노동자, 노조, 성희롱, 영장, 임금, 집회, 참사, 학생, 사할린, 피해자, 역사, 전기,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9호)

  단체탐방 4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 확대를 위한 사업부터 시작, 제대로 된 법적 틀거리가 없었던 탁아에 대한 정책적 고민과 입법을 위한 활동을 열심히 벌였다. 그래서 91년 1월 14일 영 유아보육법이 진통 끝에 공포되었다. 이것이 주요성과이면서도 지금도 이 법의 불합리한 점을 개정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이제는 교육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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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3-11-18

  인권키워드

  교육, 지역, 부모, 법, 노동자, 시설, 아동, 어린이집, 여성, 노동시간, 집, 통일,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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