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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38호)

  내용차단소프트웨어는 ‘인터넷 등급제’

  21.22일, 온.오프에서 인터넷 검열반대 한마당

  ... ‘인터넷 자유를 위한 주말’로 선포하고 공유적지적재산권모임 IPLeft, 청소년보호법 대체입법화와 표현의 자유수호 공동대책위원회와 더불어 인터넷 자유를 위한 토론회와 네티즌 한마당 행사를 갖는다. 검열반대 공동행동은 “지난 석 달간 검찰․언론에 의해 자살․폭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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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4-21

  인권키워드

  청소년, 정부, 회사, 광화문, 활동가, 민주주의, 무시,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407호)

  농촌을 바꾸자

  농업협동조합법안 입법 청원

  ... 획이다. 국민연대는 그간 ‘협동조합 개혁, 농가부채 해결, 농정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국민입법 청원 서명운동을 전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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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8

  인권키워드

  국회, 농성, 입법

• 인권하루소식 (111호)

  사회복지관련 기본법은 대상자의 ‘권리장전’이어야

  24일 심포지움, 실효성 갖도록 개정 시급

  정부주도 입법은 사회요구 제대로 못담아, 관련단체의 적극 참여 필요 24일 여의도 여성백인회관에서 생활보호법,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윤락행위 방지법 등의 모법인 ‘사회복지사업법’의 문제점과 사회복지의 기본적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법의 현황과 문제해결을 위한 심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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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25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 정부, 학생, 활동가, 의존, 권리중심, 입법

• 인권오름 > 언니네 방앗간 (464호)

  [언니네 방앗간] 이름값 좀 합시다 (feat. 여성가족부)

  ... 새삼스레 그리고 서글프게 깨닫는다. 2015년 대한민국의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기본법’의 입법 취지에 벗어난다는 이유를 들먹이며, 한 지자체의 ‘성평등조례’ 조항 중 성소수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라고 종용했다. 이에 항의하는 여성단체들과의 면담 또한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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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새 2015-11-26

  인권키워드

  여성, 성평등, 정책, 인권, 정치, 차별, 운동, OECD, 가족, 성소수자, 성희롱, 언론, 위안부, 이념, 젠더, 청와대, 피해자, 성추행, 평등, 광화문, 활동가, 에너지, 국가, 한국, 입법, 이명박, 정부, 혼인, 일본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 성명/논평

  <인권회의 성명>정부와 국회는 공무원노조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라!

  ... 하여 노동조합 활동 자체를 봉쇄하는 내용이다. 현실을 무시하고 노동조합 결사권을 부정하여 입법 당시부터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과 저항을 받았으며, 국제사회도 수차례 이 법에 근거한 정부의 탄압과 조치들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유엔 자유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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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연석회의 2007-06-02

  인권키워드

  정부, 국회, 노동기본권, 결사, 노동조합, 탄압, 공무원, 인권, 파업권, 법, 노동자, 단결권, 법외노조, 저항, 해고, 정당, 헌법, 무시, 한국,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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