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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00호)

[연재] 59차 유엔인권위원회 소식 ①

유엔인권위 회의장 가득 메운 침략국 미국의 오만

... 가 중요한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격년제 원칙에 따라 올해 결의안이 채택되지는 않지만,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문제도 의제에 포함됐다. 최근 한국에서 열린 국제회의에 참석하고 돌아온 친우봉사회(퀘이커) 제네바 대표부의 레이첼 브렛 씨는 이번 회기에서 서울 회의의 후속으로 국가인권위가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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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2003-03-22

인권키워드
미국, 전쟁, 인권위, 이라크, 인권, 병역거부, 양심, 질문, 중국, 한국, 북한, 생명권, 위안부, 이라크전쟁, 안보, 행진, 국가,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005호)

인권하루소식 2천호 기획 ‘인권하루소식의 발자취’ ⑨ 2001년을 돌아본다!

공안세력의 부활 음모, 뒷걸음질치는 민생

... 는 둥 망발을 일삼았다. 병역거부권, 장애인이동권 앞으로 매년 5백여명에 이르는 청년들이 양심에 따라 ‘군대’가 아닌 ‘감옥’행을 선택하고 있다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우리사회에서 올해 최초로 공론화됐다. 하지만 보수적인 기독교단은 이단종파의 주장이라며 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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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25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저항, 테러방지법, 국가보안법, 집회, 파업, 경찰, 테러, 정부, 격차, 국회, 군대, 노동자, 대체복무, 민주노총, 병역거부, 보호시설, 양심, 이동권, 장애, 장애인, 정리해고, 지역, 국방부, 개발, 운동, 전기, 불법,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00호)

군사훈련 대신 감옥택한 양심

대체봉사활동 호소하며 병역거부

... 을 시작했다. 올해 나이 27세의 오태양 씨는 ‘여호와의 증인’도 아니다. 우리사회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가 ‘여호와의 증인’들만의 특수한 문제를 넘어, 군대를 가야하는 모든 이들의 보편적인 고민이 되기 시작한 것. 이에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정될 지 여부가 주목된다. 오 씨는 97년 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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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12-18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병역, 양심, 군대, 기본권, 국가, 북한, 전쟁,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967호)

“사형제도는 법에 의한 살인”

국회의원 155명, 사형폐지 특별법안 발의

... “형벌 수단으로서의 적정성․피해의 최소성 원칙 등에도 반하고 법관과 집행인의 양심의 자유 등도 침해하는 비인간적인 형벌제도”라고 소수의견을 냈다. 현재 사형제 폐지운동은 ‘한국사형제도폐지운동협의회(아래 사폐협),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범종교 연합,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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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11-01

인권키워드
사형, 사형제, 국회, 국제앰네스티, 법무부, 생명권, 심의, 형벌, 범죄, 민주당, 법, 양심, 재판, 헌법재판소, 헌법, 제도, 무기, 국가, 한국, 연합, 아시아, 전환,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인권하루소식 (1950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9월 24일 ∼ 10월 8일)

... 권두섭 법규차장, (단위원장에) "노사정위 복귀종용, 반성문 요구" 밝혀(10.8) 4. 양심적 병역거부, 실정법 벽은 높았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항소심 선고, 아버지·형 등이 같은 죄목으로 복역한 5명을 제외하고 모두 3년 선고. "내심의 자유는 인정하지만 양심을 겉으로 드러내는 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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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0-09

인권키워드
대통령, 정부, 공무원, 국회, 민주노총, 병역거부, 테러, 노동자, 노예, 농성, 대법원, 사법부, 양심, 영장, 파견, 노동기본권, 국방부, 정당, 헌법, 대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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