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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80호)

  가진 자들을 위한 '공공서비스 시장화'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제심포지엄 열려

  교육·보건의료·철도 등 공공서비스에 대한 개방·시장화 정책이 가속화 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제동을 걸기 위한 국제심포지엄이 지난 20, 21일 이틀에 걸쳐 개최됐다. '사회공공성강화·공공부문 노동3권 보장·대정부 교섭을 위한 공공부문노조 연대회의'가 주최한 'WTO·FTA 반대와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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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2-10-22

  인권키워드

  교육, 정책, 공공성, 기업, 불평등, 빈곤, 국가, 교섭, 노동권, 차별, 노동3권, 민간위탁, 권리, 학교, 생존, 한국, 법, 시장, 격차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71호)

  <논평> 전자건강카드 계획 백지화하라

  ... 인가?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전자건강카드가 막대한 이권사업이라는 점이다. 연간 수조원 대 시장을 형성하는 이 프로젝트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되고 있으며, 때문에 관련 업계의 경쟁과 로비가 이미 가열되고 있다. 전자건강카드 도입으로 누가 이득을 보게 되며, 누가 그 대가를 치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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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6-09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시대, 사생활, 인권, 체제, 시장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834호)

  <부평> 13일 2명 구속이어 16일 조합원 다시 연행

  경찰은 ‘억울하다’ 강변

  ... 적개심을 읽”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는 또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은 시장 중심적 경제지상주의로서 민주주의와 인권과는 담쌓은 정책”이라며, “‘화염병 시위 종합대책’이 나온지 불과 4일만에 일어난 경찰의 폭력은 신자유주의적 정책의 필연적 귀결”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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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4-17

  인권키워드

  경찰, 정책, 공권력, 국회, 노동자, 노조원, 대법원, 민주노총, 인권, 화염병, 진실, 민주주의, 약자, 신자유주의, 시장,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790호)

  <기고> 브라질 세계사회포럼 참관기

  ... 자들의 회의에 맞선 포럼 개막식에선 조직위 관계자들의 발언, 노동자당 출신인 포토알레그레 시장과 리오그랑두술 주지사의 발언, 프랑스 아탁(외환거래 과세운동 단체) 대표 베르나르 까생의 간단한 발언 등이 이어졌다. 그리고 각국 참가자들에 대한 소개. 브라질과 쿠바 참가자가 소개될 땐 장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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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하순 2001-02-10

  인권키워드

  신자유주의, 노동자, 조직, 미국, 국제, 성장, 노동권, 민영화, 에이즈, 정당, 운동, 군사주의, 행진, 세력, 시장, 연대, 출신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38호)

  <기고> 심화되는 교육 불평등

  ... 쟁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소위 수요자 중심, 선택 중심이라는 시장 경제 논리로 학교 교육 재구조화를 시도하는 7차 교육과정은 그 논리 자체가 가진 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것으로 가지지 못한 자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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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삼 2000-11-16

  인권키워드

  교육, 권리, 불평등, 출신, 공공성, 시장, 전교조, 학습, 경제, 학교, 국가, 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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