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819호)

  재일동포 장기수, 출국금지 무한 연장

  ‘재범우려’ ‘비인도적 처사’ 논란

  ... 의로 구속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 씨는 감옥 안에서 지병인 비후성 심근비대증 등으로 건강이 악화되어 95년 형집행정지 처분으로 출감했지만, 가족이 모두 거주하고 있는 일본으로는 돌아갈 수 없었다. 이에 지난해 5월 이 씨는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출국금지기간 연장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2-06

  인권키워드

  가족, 공항, 한국, 간첩혐의, 감옥, 공무원, 국보법, 법무부, 북한, 장기수, 출입국관리소, 건강, 다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789호)

  모든 매체물 심의, 규제

  97년 7월 문체부 내 청소년보호위 설치

  ... 228;전단 기타 이와 유사한 상업적 광고선전물 ⑧기타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체물을 대상으로 두고 있다. 유해매체물에 대한 심의기준 자의적 규제가능 또한 보호법이 규제하고자 하는 대상은 음란물에 국한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2-17

  인권키워드

  청소년, 사전심의, 건강, 기본권, 국회, 신문, 심의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772호)

  경쟁력이유로 산재방치

  민주노총 투쟁불사

  ... 한 의무고용제 폐지와 전기관리자 등 14개 직종 의무고용비율 완화 방침은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심각히 위협하는 반개혁적 행정이라고 반발하며, 이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해당직종 단체들과 연대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경고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하루에 9명의 노동자가 죽고, 신체장애...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1-22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동자, 산재, 정부, 건강

• 인권하루소식 (702호)

  인권간행물

  ... 내용:특집환경-인도네시아 새우 양식업장.필리핀 색소공장/국제회의 소식-완구산업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회의/연재기획 단체탐방-프랑스 AGIR ICI(여기서 행동하라)/해외리포트-중국의 리복과 나이키 등 31쪽 □노동사회연구(제8호)-한국노동사회연구소(778-4225)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8-09

  인권키워드

  가족, 국가보안법, 역사, 위안부, 노동법, 건강, 자본주의, 운동, 한국, 자본, 입법, 노동시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53호)

  “가족이 있는 곳으로 보내달라”

  재일동포 장기수 이성우 씨, 행정심판 제기

  ... 장관을 상대로 행정심판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씨는 작년에 비후성 심근비대증등의 지병으로 건강이 악화되어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고 출감했다. 하지만 출감이후 계속적으로 가족에게 보내달라는 이씨의 요구에 법무부는 지난 4월3일 ‘재범의 우려가 있는 수감자는 출국을 할 수 없다’며 출국금지기...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5-30

  인권키워드

  가족, 한국, 간첩, 국보법, 법무부, 조작간첩, 건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