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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85호)

  <특집> 양심수 문제, 이제는 끝내야 한다 ③

  ‘김대중 정권’의 양심수, 내보내는 사람보다 잡아들이는 사람이 많다

  ... 띄는 것은 대학생들이다. 한총련을 필두로 한 대학생운동은 김대중 정권에 의해서도 여전히 ‘집중포격’을 받아왔으며, 현재 남아 있는 173명의 대학생 양심수 가운데 김대중 정권 아래서 구속된 사람만 133명에 달하고 있다. 대학생들의 구속과 관련, 박상천 법무부장관은 “법원이 한총련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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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1

  인권키워드

  김대중, 정리해고, 감옥, 노동자, 석방, 정부, 법원, 국가보안법, 대법원, 언론, 저항, 주거권, 지역, 경찰, 화력발전소, 탄압, 무시, 생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84호)

  <특집> 양심수 문제, 이제는 끝내야 한다 ②

  ‘문민정부’ 이전의 구속자들

  민가협 집계에 따르면, 7월 25일 현재 수감중인 양심수는 모두 4백55명이다. 그 속에는 28년 이상 구금중인 초장기수 17명을 비롯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정권 아래서 구속된 뒤 지금까지 구금중인 장기복역 양심수만도 모두 62명이 포함되어 있다. 올 3월 13일 단행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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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08

  인권키워드

  석방, 정부, 국제앰네스티, 가족, 고문, 재판, 한국, 감옥, 북한, 자백, 건강, 사회주의, 정당,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183호)

  <특집> 양심수 문제, 이제는 끝내야 한다 ①

  김대중 정권, 차별화 의지 보일 때

  ... 을 뿐, 대폭적인 양심수 사면은 이뤄지지 않았다. 오히려 군사정권과 다름없이 국가보안법, 집시법 등을 통해 숱한 양심수를 양산해 냄으로써 ‘태생적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 김영삼 정권이었다. 8․15 특사, ‘인권의지’ 판가름 김대중 정권은 올해 3월 13일 양심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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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07

  인권키워드

  정부, 석방, 김대중, 국가보안법, 대통령, 재판, 집시법, 차별, 해방,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81호)

  ‘집회의 자유’ 없는 나라

  경찰, 행사끝난 고려대 계속 봉쇄

  ... 러 전혀 이성적이지 않은 구시대적 공안폭력행위”라고 비난했다.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도 “폭력집회가 아닌 문화행사 중심의 평화적인 집회에 대한 지나친 공권력 행사는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며, 당국의 대응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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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05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공권력, 대법원, 학생, 탄압, 부모,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78호)

  ‘주민카드’에 목숨건 행자부

  타 부처 만류 불구, 사업 강행 고집

  ... 공식적 입장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기획예산위원회의 담당 실무자들은 최근 “전자주민카드사업을 집중 검토한 결과 비용에 비해 실익은 거의 없다”는 의견을 표한 바 있어, 행정자치부만이 정부부처 내에서 전자주민카드 추진을 고집하는 유일한 부처로 남게 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장관 김정길)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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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31

  인권키워드

  정부, 대통령, 집회, 주민등록제도, 시민사회,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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