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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42호)

  말뿐인 ‘개혁’, 인권은 찬밥신세

  국회, 인권위법 졸속처리 강행키로

  3년을 미뤄왔던 인권위원회법 처리 문제에 정치권이 갑자기 속력을 올리고 있다. 겉으론 ‘개혁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개혁의지’는 온데 간데 없다. <관련기사 4월 26일자> 26일 열린 국회 법사위 소위원회(아래 소위)는 인권위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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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4-27

  인권키워드

  국회,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 인권하루소식 (1839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4월 15일 ∼ 4월 23일)

  ... .17)/ 국회행자위 ‘부평만행’ 논란, 민주당-양비론, 한나라당-정리해고 땐 가만있다가 정치공세만(4.17)/ 민주노총 등 7개 단체, 이무영 경찰청장부터 현장가담자까지 살인미수 등 혐의로 고소․고발(4.17)/ 18개 인권단체, 경찰폭력 책임자처벌 촉구(4.19)/ 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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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4-24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성폭력, 경찰폭력, 노동절, 검찰, 공권력, 기업, 단결권, 대통령, 서울역, 인권, 장애, 집회, 경찰, 손해배상,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점령,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38호)

  ‘북한방문해서 지령받았다’, 미국 시민권자 기소

  미 한인 사회 대책위 꾸려 구명활동 전개

  ... 씨의 사연을 널리 알리고, 상원․하원의원들과 파월 국무장관, 렘지 법무장관 등 정치권에 “송씨의 송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해왔다. 이에 미 하원 애커만 의원과 슈머 의원은 4월 8일 공동명의로 파월 국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송씨를 즉각 석방하도록 국무부가 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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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4-21

  인권키워드

  미국, 검찰, 석방,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정원, 변호, 북한, 언론, 재판, 지역, 심리,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38호)

  <논평> 폭력경찰관은 처벌돼야 한다

  ... 과도한 물리력 행사’에 대해 정권의 비호를 믿고 사법처리를 면해보려고 생각한다면 그야말로 정치세력의 ‘정략’에 이용당하고 있기는 매한가지가 아닌가? 경찰개혁을 진심으로 말한다면, 그리고 정권의 사병이라는 오명을 벗고 진정 경찰의 자존을 세우고 싶다면 경찰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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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4-21

  인권키워드

  경찰, 재발, 법, 경찰관, 경찰폭력, 역사, 무시, 권력, 국가, 공권력, 노조원, 사법부, 여권, 재발방지, 경찰개혁, 범죄, 시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38호)

  내용차단소프트웨어는 ‘인터넷 등급제’

  21.22일, 온.오프에서 인터넷 검열반대 한마당

  ... 전 사이트’라면 PC방이나 공공기관에서는 그 사이트를 방문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지난 해 정치․문화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장치라는 시민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포기됐던 인터넷 내용등급제가 정보통신부(아래 정통부)가 마련 중인 정보통신이용촉진 및 개인정보보호법(아래 통신질서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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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4-21

  인권키워드

  청소년, 정부, 회사, 광화문, 활동가, 민주주의, 무시,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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