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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29호)

  단체탐방 39 노동정책연구소

  노동권을 적극적인 사회권으로 과학적인 인권운동으로 구조적 침해 대응

  ... 도를 달리고 있는 듯하다. 그에 비해 노동조합운동은 집단이기주의로 매도되면서 여기저기 민주노조가 어용노조로 교체되는가 하면 해고노동자는 아직 차가운 거리를 헤매고 있다. 그렇다면 90년대 중반 우리나라의 노동운동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며 무슨 과제를 던져주는가? 이번 주의 단체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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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1995-01-21

  인권키워드

  인권, 상담, 노동조합, 노동자, 노동권, 노동법, 권리, 사회권, 기업, 교육, 비정규직, 신문, 임금, 부당해고, 경제, 이야기, 역사, 국가, 의존, 산재, 연결, 정책, 발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27호)

  개정 국보법 법원이 위헌제청, 죄형법정주의·표현의 우월적 자유 침해

  부산지법 제3형사부, 시국재판서

  ... 다. 이날 재판부는 국제사회주의자 그룹(IS) 활동과 관련 구속, 기소된 정은경(전대우정밀노조 여성부장, 26) 피고인등 4명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선고를 보류하고 직권보석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의견서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폐지 전복을 유도 선동하는 행위는 대한민국의 존립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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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헌법재판소, 사상, 국보법, 국회, 북한, 석방, 인권, 재판, 형벌, 독립성, 체제, 기본권,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11호)

  공판안내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시, 425호, 4단독, 속행 ․김명환(지하철노조위원장), 노동쟁의조정법, 3시, 425호, 4단독, 속행 ․이문옥, 공무상비밀누설, 2시, 418호, 항소4부, 속행 ․김형욱, 반 국가행위자처벌특별법, 11시, 4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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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0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93호)

  전교조, 연금제도 개악 규탄 기자회견

  공공자금관리기본법 폐지요구

  ... 에 반대하는 「전국교사 서명운동」의 전개 ▲한국교총의 동참과 연대투쟁 제안 △교원, 공무원노조협의회를 비롯하여 군인, 경찰, 소방, 교정직 공무원도 참여하는 ‘공무원 연금문제해결공동대책위원회’의 구성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날 17일 정부는 황영하 장관의 발표를 통해 공무원과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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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4

  인권키워드

  공무원, 정부, 전교조, 퇴직금, 교원, 경찰, 재발

• 인권하루소식 (288호)

  최태호 이교 의문사 갈수록 의혹 증폭

  오늘 대책위 결성, 항의집회도

  ... 는 단체는 안동지역 NCC, 전교조 경북지부, 안동 농민 회, 안동대 총여학생회, 안동택시노조, 민주당 안동지구당, 천주교안동교구정의평화위원회 등이며, 대책위 사무실은 전교조 경북지부 사무실에 두고 있다. 대책위 위원장에는 김재문 신부(목동 성당 주임신부), 이천우 목사(안동지역 N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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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17

  인권키워드

  전교조, 지역, 민주당, 무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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