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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27호)

  개정 국보법 법원이 위헌제청, 죄형법정주의·표현의 우월적 자유 침해

  부산지법 제3형사부, 시국재판서

  ... 다. 이날 재판부는 국제사회주의자 그룹(IS) 활동과 관련 구속, 기소된 정은경(전대우정밀노조 여성부장, 26) 피고인등 4명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선고를 보류하고 직권보석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의견서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폐지 전복을 유도 선동하는 행위는 대한민국의 존립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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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헌법재판소, 사상, 국보법, 기본권, 국가, 국회, 북한, 석방, 인권, 재판, 형벌, 독립성, 체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11호)

  공판안내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시, 425호, 4단독, 속행 ․김명환(지하철노조위원장), 노동쟁의조정법, 3시, 425호, 4단독, 속행 ․이문옥, 공무상비밀누설, 2시, 418호, 항소4부, 속행 ․김형욱, 반 국가행위자처벌특별법, 11시, 4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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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0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93호)

  전교조, 연금제도 개악 규탄 기자회견

  공공자금관리기본법 폐지요구

  ... 에 반대하는 「전국교사 서명운동」의 전개 ▲한국교총의 동참과 연대투쟁 제안 △교원, 공무원노조협의회를 비롯하여 군인, 경찰, 소방, 교정직 공무원도 참여하는 ‘공무원 연금문제해결공동대책위원회’의 구성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날 17일 정부는 황영하 장관의 발표를 통해 공무원과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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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4

  인권키워드

  공무원, 전교조, 퇴직금, 교원, 경찰, 재발

• 인권하루소식 (288호)

  최태호 이교 의문사 갈수록 의혹 증폭

  오늘 대책위 결성, 항의집회도

  ... 는 단체는 안동지역 NCC, 전교조 경북지부, 안동 농민 회, 안동대 총여학생회, 안동택시노조, 민주당 안동지구당, 천주교안동교구정의평화위원회 등이며, 대책위 사무실은 전교조 경북지부 사무실에 두고 있다. 대책위 위원장에는 김재문 신부(목동 성당 주임신부), 이천우 목사(안동지역 N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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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17

  인권키워드

  전교조, 지역, 민주당, 무시, 전환

• 인권하루소식 (285호)

  단체탐방 34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범을 쫓아 민주화·인권이 실현을 위해 나선 신부님

  ... 3․1절 명동성당 기도회 사건, 77년 김병상 신부 구속사건, 78년 동일방직노조탄압 사건, 79년 오원춘 사건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역사적 사건들과 정의구현사제단은 함께 한다. 10․26사태 후에는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구명운동을, 광주민중항쟁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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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경 1994-11-12

  인권키워드

  운동, 양심, 시대, 농성, 역사, 연대, 고문, 노동자, 뉴스, 전교조, 진상조사, 공항, 이야기, 탄압, 평화, 마을, 해방,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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