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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77호)

  게시판 글 ‘퍼다 날랐다’ 덜컥

  디지털 말 이 대성 씨, 통신망법 위반 혐의 구속

  ... 검찰청 컴퓨터수사부(아래 컴수부, 부장검사 황교안)는 “인터넷 상에서 허위 사실을 적시해 정치․연예인 등을 비방한 인터넷 인격권 침해사범 11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아래 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발표했다. 컴수부는 입건 사건 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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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15

  인권키워드

  검찰, 검열, 비방, 벌금, 디지털, 고문, 대통령, 석방, 무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69호)

  8년째 수배생활 중이던 진재영 씨 체포

  ... 씨는 서울 명동성당에서 지난해 5월부터 올해 8월 중순까지 해를 넘기며 ‘국가보안법 관련 정치수배 해제를 위한 명동성당 농성단’ 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당시 진 씨는 농성단 단장으로 “이번엔 반드시 국가보안법을 폐지시키고 가족 품에 안기겠다”며, 모형감옥체험, 국보법폐지 서명운동,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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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0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가족,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69호)

  <논평> 72주년 학생의 날을 맞아

  ... 점은 학생들이 여전히 해방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오늘날에도 교칙은 여전히 ‘불온한 사상, 정치행위, 반국가․반사회적 행위, 동맹휴학의 선전․선동’ 등을 퇴학사유로 규정하여 학생들의 시민․정치적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 봉사활동 외에는 아무런 권한도 기능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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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1-03

  인권키워드

  학생, 배제, 권리, 해방, 사상, 차별, 시대, 학교, 행진, 조선, 성장

• 인권하루소식 (1963호)

  <기획> "인권을 찾자! 교칙을 찾자!" 캠페인②

  학생회칙; 학생회는 껍데기

  ... 구하는 캠페인을 벌인 이유로 학교로부터 '자퇴' 또는 '전학'을 요구받았다.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의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을 할 수 없으며, 학교장의 행정 사항에 간여할 수 없다'는 교칙을 박 군이 위배한 것. 광주학생연합 공동대표인 이OO(ㅅ중학교 3년)양은 "어느 누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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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10-26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권리, 집회, 결사, 사상, 양심, 인권, 자퇴, 종교, 학생인권, 정당, 선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960호)

  장여경의 인권이야기

  기술의 '억압'은 덜 억압적일까?

  ... 한다면 현대 기술은 그 천생연분이다. 특히 감시 기술과 같은 현대의 통제 기술은 언제나 '정치적인 중립성'을 내세우면서 권력의 충실한 하수인 노릇을 한다. 그런 점에서 나는 인터넷내용등급제가 과거의 사전 검열보다 더욱 무서운 검열 제도라고 생각한다. 인터넷은 공권력이 과거와 같은 사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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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여경 2001-10-23

  인권키워드

  검열, 권력, 기술, 정부, 법, 청소년, 학교, 감시, 공권력, 활동가, 제도, 국가, 미디어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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