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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32호)

  '국보법, 청보법 때문에 자기검열'

  민예총․문화연대, ‘표현의 자유’ 설문조사

  ... 국보법의 존재가 표현의 자유의 테두리를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조사는 정치․사회적 검열이 창작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함으로써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법, 제도적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에서 실시됐다. 설문응답자는 공연예술인(음악, 연극, 춤) 1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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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9-08

  인권키워드

  국보법, 예술, 검열, 청소년, 국회, 법, 안기부, 경찰, 설득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932호)

  고등법원도 ‘보안관찰정보 공개’ 판결

  법무부 주장 일축, “국가안보와 무관”

  ... 다며, 보안관찰법의 개폐논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 헌법질서 내에서 정치적 의사형성을 위한 과정이자 국민주권주의의 발현”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법무부의 비공개 주장은 “주관적인 추측이나 우려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이는 행정법원의 판단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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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9-08

  인권키워드

  법무부, 보안관찰법, 북한, 보안관찰, 국가, 공공, 법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31호)

  11월 10일, 교수노조 출범한다

  교수 1만인 선언, 전국교수대회 추진

  ... 고, 교수노조 출범은 “막강한 부패사학의 금력과 권력, 그 위에 군림하는 교육관료와 보수 정치권의 두터운 벽”을 넘는 새로운 차원의 운동이라고 강조했다. 교수노조(준)은 △국립대학발전계획 및 전문대학발전방안 철회 △사립학교법 개정 △교수계약제․연봉제 도입 중단 △공무원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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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9-07

  인권키워드

  공무원, 노동자, 민주노총, 단결권, 단체교섭권, 법외노조, 전교조, 집회, 노동3권, 노동기본권, 운동, 권력, 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30호)

  누가 레미콘 노동자 안동근을 죽였나?

  ... 많이 썩었어요. 이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결코 잊지 못한다 검․경, 정치권의 묵인 아래 ‘노조는 절대 인정 못한다’고 버티는 사용주 앞에서 노동자들의 투쟁도 힘겨울 수밖에 없다. 최근 들어 많은 조합원들이 파업대오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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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9-06

  인권키워드

  파업, 용역깡패, 병원, 정부, 노동자, 노조, 동지, 조합, 가족, 검찰, 대법원, 임금, 집회, 애도, 이야기, 벌금, 생존, 법, 구사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28호)

  신윤동욱의 인권이야기

  ‘뻔뻔한’ 퀴어들의 두 번째 커밍아웃 “그래, 나 변태다. 어쩔래?”

  ... 다수인 중산층 게이 파시즘으로 전화할 가능성이 큰 탓이다. 차이를 힘으로 여기는 차이의 정치학 반대편에는 근본주의가 버티고 있다. “고향은 어디냐?”에 따라 나뉘는 지역근본주의, “어느 학교 출신이냐”에 따른 학벌 근본주의, “몇살이냐”가 위계를 결정하는 나이 근본주의…. 한국은 어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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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윤동욱 2001-09-04

  인권키워드

  게이, 레즈비언, 퀴어, 제도, 한국, 문화, 무지개, 성전환자, 소외, 싸움, 이야기, 학교

  권리 및 집단

  • 여성, 성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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