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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02호)

  노동자대회 참석 이유로 취업연수생 자격 박탈

  세계화에 역행하는 외국인 취업연수생의 인권

  최근 세계화, 국제화의 기치를 내세우며 정부의 조직개편 논의가 한창인 시점에서 외국인취업연수생이 자신의 노동자로서의 기본적 권리를 내세우는 집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연수생 자격을 박탈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외국인 취업연수생 자격으로 지난 6월 9일 한국에 최초로 입국한 네팔인 묵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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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07

  인권키워드

  노동자, 집회, 권리, 한국, 정부

• 인권하루소식 (299호)

  이화춘 씨 사건 조작

  일본의 이씨 구원회

  ... 아들은 이화춘 씨가 생활이 곤궁해 도와주었던 것 뿐”이라고 밝혔다. 이화춘 씨는 사노맹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주체사상을 전파하고, 일본의 한통련 등에서 공작금을 받아 반체제활동을 벌여온 혐의로 기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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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02

  인권키워드

  일본, 간첩, 간첩혐의, 연결

• 인권하루소식 (298호)

  안재구 씨 무기징역 선고

  ... 추징한다고 판시했다. 또 ‘구국전위 결성축하문이 조작되었으며 북한 조선노동당과 무관한 광명조직이다’는 피고인과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안씨를 제외한 3명에게도 선고가 내려졌는데, 구국전위 조직원인 정화려(30, 무기구형)씨에게 징역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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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01

  인권키워드

  북한, 사형, 재판

• 인권하루소식 (290호)

  단체탐방 35 참사랑 쉼터

  우리는 매춘 여성, 기지촌여성을 우리의 이웃으로 감싸안을 수 있는가?

  ... 명이 넘어선다고 할 때 국가는 과연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 매매춘 사업이 조직적 구조적으로 국내에 주둔한 외국군대에 의해 이루어진다면 50여년 전 정신대 문제는 또 다른 이름으로 오늘 한국에서 은밀하게 때로는 치욕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 주한 미군 한국주둔 50년 사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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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1994-11-19

  인권키워드

  여성, 쉼터, 한국, 인권, 공부방, 법, 정부, 교육, 국적, 성폭력, 소외, 인권교육, 인신매매, 차별, 역사, 국가, 군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89호)

  구국전위 안재구 씨 사형구형

  안씨 반국가단체 결성부인, “결성축하문 조작되었다”

  ... 국가전복을 꾀했다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피고인 안씨가 보낸 보고서는 조직적 차원의 의결 이라기 보다는 안씨 개인의 견해였을 뿐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구국전위의 결성축하문의 유일한 증거인 제보 문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반 국가단체로 규정하는 것은 구성요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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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18

  인권키워드

  사형, 안기부, 검찰, 변론, 북한, 재판, 경제, 심리,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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