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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45호)

  동티모르, 독립투표 평화로운 마무리

  결과는 7일 발표, 이행여부에 주목

  ... 없는 투쟁을 통해 ‘동티모르인의 운명은 동티모르인 스스로 결정한다’는 원칙에 대한 동의를 국제사회로부터 이끌어내게 되었다. 일단 투표는 평화롭게 끝났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의 한 부분으로 머무를 것이냐 혹은 완전한 독립이냐가 드러나기까지는 아직 일주일의 시간을 더 기다려야 한다. 그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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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31

  인권키워드

  투표, 권력, 평화, 점령, 군대, 경찰, 조직, 역사, 동행, 주민

• 인권하루소식 (1444호)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⑥

  인간적인 처우 - 행형법

  ... 기준규칙’(최저기준규칙)에 더욱 접근하였고, 재소자는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제10조에 규정된 인간적인 처우를 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95년의 개정으로 그 동안 비난을 받던 행형법규 중 상당부분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행형법규는 최저기준규칙 등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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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8

  인권키워드

  재소자, 남용, 징벌, 교정시설, 시설, 치료, 권리, 한국, 법, 검찰, 공무원, 교도관, 청원제도, 경찰

• 인권하루소식 (1443호)

  제자리 맴돈 인권법안 국회 공청회

  법무부, 국가인권위 ‘법인’안 고집

  ... 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의 힘을 바탕으로 한 도덕적 권위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국제사면위원회나 그린피스 등을 그 모범 예로 제시해 민간단체(NGO)와 국가인권위원회를 기본적 수준에서 혼동하는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다. 함석제, 송업교 의원 등 ‘법인’안에 동조하는 의원들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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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7

  인권키워드

  인권위원회, 법무부, 국회,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시민사회, 헌법, 국가

• 인권하루소식 (1443호)

  전지구적 인터넷 공동체로

  진보네트워크센터, APC 협력네트워크로 참가

  ... 어 있다. 133개국 5만여 NGO와 활동가를 연결하고 있는 APC는 1992년부터 유엔 국제회의에 대하여 컴퓨터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1995년엔 유엔경제사회이사회의 협의자격을 획득하였다. 진보네트워크의 APC 협력 네트워크 참여로 한국 사회운동의 국제활동영역 확장과 A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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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7

  인권키워드

  네트워크, 사회운동, 개발, 한국, 발전, 인권, 활동가, 평화, 연결

• 인권하루소식 (1442호)

  국보법폐지, 대희년의 정신

  천주교인 2천59인 국보법 철폐 선언

  ... 원들을 “‘독사의 족속들’로 정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고 국민과 국제적인 공의의 요구를 겸허하게 수용할 것”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지리한 당리당략적 이념적 논쟁으로 시간을 끌지 말고 열 사람의 범죄자를 놓치는 한이 있어도 한 사람의 무고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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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운동, 국회, 양심, 해방,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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