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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44호)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⑥

  인간적인 처우 - 행형법

  ... 기준규칙’(최저기준규칙)에 더욱 접근하였고, 재소자는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제10조에 규정된 인간적인 처우를 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95년의 개정으로 그 동안 비난을 받던 행형법규 중 상당부분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행형법규는 최저기준규칙 등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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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8

  인권키워드

  재소자, 남용, 징벌, 교정시설, 시설, 치료, 권리, 한국, 법, 검찰, 공무원, 교도관, 청원제도, 경찰

• 인권하루소식 (1443호)

  제자리 맴돈 인권법안 국회 공청회

  법무부, 국가인권위 ‘법인’안 고집

  ... 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의 힘을 바탕으로 한 도덕적 권위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국제사면위원회나 그린피스 등을 그 모범 예로 제시해 민간단체(NGO)와 국가인권위원회를 기본적 수준에서 혼동하는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다. 함석제, 송업교 의원 등 ‘법인’안에 동조하는 의원들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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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7

  인권키워드

  인권위원회, 법무부, 국회,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시민사회, 헌법, 국가

• 인권하루소식 (1443호)

  전지구적 인터넷 공동체로

  진보네트워크센터, APC 협력네트워크로 참가

  ... 어 있다. 133개국 5만여 NGO와 활동가를 연결하고 있는 APC는 1992년부터 유엔 국제회의에 대하여 컴퓨터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1995년엔 유엔경제사회이사회의 협의자격을 획득하였다. 진보네트워크의 APC 협력 네트워크 참여로 한국 사회운동의 국제활동영역 확장과 A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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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7

  인권키워드

  네트워크, 사회운동, 개발, 한국, 발전, 인권, 활동가, 평화, 연결

• 인권하루소식 (1442호)

  국보법폐지, 대희년의 정신

  천주교인 2천59인 국보법 철폐 선언

  ... 원들을 “‘독사의 족속들’로 정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고 국민과 국제적인 공의의 요구를 겸허하게 수용할 것”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지리한 당리당략적 이념적 논쟁으로 시간을 끌지 말고 열 사람의 범죄자를 놓치는 한이 있어도 한 사람의 무고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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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운동, 국회, 양심, 해방,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40호)

  큰 감옥에서의 투쟁선언

  8․15 출소 양심수, 국보법 폐지 운동 다짐

  ... 다”며 김현철 사면을 철회하고 석방의 조건이 된 준법서약서를 철폐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제사회주의자 사건으로 복역했던 박종호 씨는 “이번 사면을 통해 김대중 정권이 반노동 정권이며 반인권 정권이라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김현철에 대한 사면은 즉각 철회되어야한다”고 밝혔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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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4

  인권키워드

  감옥, 국가보안법, 석방, 운동, 보안관찰, 간첩, 보안관찰법, 사상, 인권, 다짐,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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