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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91호)

  행사와 동정

  ... 동 서울고등법원 303호 법정 ·문의: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762-1238) □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임시 운영위원회 ·일시:7월29일(월) 오후 2시 ·장소:민족회의 사무실 ·주최: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745-5872) □ 한국교회 인권센터 창립 정책간담회 ·일시:7월30일(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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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25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서울시, 법정

• 인권하루소식 (68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7월 16일 ∼ 7월 21일)

  ... 위 긴급구성/유엔 국제법위원회, 중대한 전쟁범죄 등을 범한 개인을 재판하기 위한 '인류의 평화·안전에 대한 죄' 법전 초안 완성했다고 <교토 통신> 보도 <19일> 교육부, 교육법 개정방향 공청회서 "초·중등교육법에 학교장의 처벌권을 없앤다"고 밝혀/법무부, 불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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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23

  인권키워드

  공권력, 남용, 노조원, 한진중공업, 교육부, 정부, 출신, 국보법, 노조, 망명, 법무부, 북한, 석방, 성폭력, 신문, 지역, 회사, 불법체류, 경찰, 학교, 벌금, 미국, 서울시,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89호)

  <자료> 통일을 저해하는 법과 제도①

  헌법 제3·4조와 남북교류협력법

  지난 19일 전국연합 주최로 열린 [96 평화통일민족대토론회]에서 발제된 박원순 변호사의 글을 2회에 걸쳐 요약·정리한다. 박 변호사는 우리 현실에서 통일을 저해하고 있는 각종 법령들을 검토하고 그 개폐의 전망을 밝혔다. <편집자주> (1)헌법 통일에 가장 큰 장애는 헌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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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23

  인권키워드

  헌법, 통일, 평화통일, 정부, 국가보안법, 대기업, 중국, 법, 국보법, 기업, 북한, 장애, 허가제, 한반도, 신고제, 국가, 정책, 주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89호)

  정대협, 기금반대 서한

  일본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측이 19일 위안부 3백명에게 2백만엔씩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국민기금 이사장 하라다 씨에게 20일 반대 서한을 보냈다. 정대협은 "위안부와 국회의원등이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는데도 이를 무시하는 것은 피해국민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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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23

  인권키워드

  무시, 위안부, 여성

• 인권하루소식 (685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7월 9일 ∼ 7월 14일)

  ... 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 <12일> <도쿄신문>,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 국민기금'을 다음달 15일부터 지급한다고 보도. 한국, 필리핀 등 위안부피해자 6명 일본의 '국민기금' 사무실 찾아가 정부차원의 국가보상 실시할 것 요구/부산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강문종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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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16

  인권키워드

  국방부, 정부, 북한, 피해, 한국, 주민, 국보법, 국적, 여성, 위안부, 전교조, 불법체류, 집, 학교,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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