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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07호)

  외국인노동자의 권리도 국내노동자와 동일

  서울변호사회, 외국인노동자법률상담소 개설 심포지움

  ... 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지도를 펼 것이며 산업기술연수생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행정조직이 움직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외국인노동자피난처 김재오 소장은 노동부 입장에 대해 “우리는 산재 당한 외국인 노동자를 1만여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밝히고,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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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14

  인권키워드

  노동자, 인권, 한국, 권리, 산재, 정부, ILO, 감시, 강제노동, 노동권, 단체교섭, 사회권, 임금체불, 불법체류, 헌법, 무시,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02호)

  노동자대회 참석 이유로 취업연수생 자격 박탈

  세계화에 역행하는 외국인 취업연수생의 인권

  최근 세계화, 국제화의 기치를 내세우며 정부의 조직개편 논의가 한창인 시점에서 외국인취업연수생이 자신의 노동자로서의 기본적 권리를 내세우는 집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연수생 자격을 박탈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외국인 취업연수생 자격으로 지난 6월 9일 한국에 최초로 입국한 네팔인 묵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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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07

  인권키워드

  노동자, 집회, 권리, 한국, 정부

• 인권하루소식 (299호)

  이화춘 씨 사건 조작

  일본의 이씨 구원회

  ... 아들은 이화춘 씨가 생활이 곤궁해 도와주었던 것 뿐”이라고 밝혔다. 이화춘 씨는 사노맹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주체사상을 전파하고, 일본의 한통련 등에서 공작금을 받아 반체제활동을 벌여온 혐의로 기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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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02

  인권키워드

  간첩, 간첩혐의, 연결

• 인권하루소식 (298호)

  안재구 씨 무기징역 선고

  ... 추징한다고 판시했다. 또 ‘구국전위 결성축하문이 조작되었으며 북한 조선노동당과 무관한 광명조직이다’는 피고인과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안씨를 제외한 3명에게도 선고가 내려졌는데, 구국전위 조직원인 정화려(30, 무기구형)씨에게 징역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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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01

  인권키워드

  북한, 사형, 재판

• 인권하루소식 (290호)

  단체탐방 35 참사랑 쉼터

  우리는 매춘 여성, 기지촌여성을 우리의 이웃으로 감싸안을 수 있는가?

  ... 명이 넘어선다고 할 때 국가는 과연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 매매춘 사업이 조직적 구조적으로 국내에 주둔한 외국군대에 의해 이루어진다면 50여년 전 정신대 문제는 또 다른 이름으로 오늘 한국에서 은밀하게 때로는 치욕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 주한 미군 한국주둔 50년 사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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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1994-11-19

  인권키워드

  여성, 쉼터, 한국, 인권, 공부방, 법, 교육, 국적, 성폭력, 소외, 인권교육, 인신매매, 차별, 역사, 국가, 군산,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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