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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19호)

  살인미수 저지른 '문민' 경찰

  안국역 시위학생 연행 때

  ... 위해 일본문화원에 화염병을 투척하였다. 당시 현장에는 이날 오전 8시 조계사에 한국통신 노조간부들을 연행하려 대기 중이던 경찰이 즉각 출동했다. 퇴로가 차단된 상태에서 지하철 3호선 안국역으로 몰린 학생들이 전철을 타고 떠나려는 순간 경찰 1백50여명이 역 플랫폼으로 난입, 달리려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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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08

  인권키워드

  경찰, 학생, 화염병, 플랫폼

• 인권하루소식 (418호)

  <특별기고>'준법'이 왜 '불법'인가(1)

  ... 이 아니라 처음부터 탄압되는 것이다. 이러고서야 어찌 민주국가라고 할 수 있는가? 한국통신노조가 사용한 준법투쟁은 정시 출퇴근이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정시 출퇴근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것으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에 해당하므로 업무방해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업무저해를 요소로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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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규 1995-06-07

  인권키워드

  법, 불법, 근로기준법, 탄압, 공무원, 교섭, 권리,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14호)

  노동인권대책위 구성한다

  6월1일, 각계 인사들

  ... 는 가장 큰 조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정부가 법을 어기고 한국통신노조와 현대중공업 등 합법적인 노동운동마저 탄압하고 있고, 6월초 노동쟁의신고가 집중되어 공권력의 노동탄압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노동운동을 지켜낼 것을 목적으로 구성을 추진중이다. 범국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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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31

  인권키워드

  조직, 공권력, 노동인권, 민변, 탄압, 노동탄압, 법, 고문, 대통령, 집회,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14호)

  인권어록

  △ 준법 = 불법? "현 노조집행부의 이른바 준법투쟁은 실상은 준법을 가장한 "불법태업" 입니다"(한국통신 5월 27일 주요 일간신문 광고문에서). 준법이 불법이면…불법은 준법이 되나? 물론 세상의 법이라는 것이 가진 자와 있는 자들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체험적으로 익히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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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31

  인권키워드

  법, 불법, 국가

• 인권하루소식 (410호)

  유엔 '사회권' 권고안 즉각 이행 촉구

  민간단체, 노동법 개정 입법청원운동 전개하기로

  ... 국내에 알리고 그 실행을 촉구하기 위한 민간단체들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공무원과 교사의 노조결성권과 노동자의 파업권 보장 등을 강조한 내용의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해 사회권관련 민간보고서를 공동작성 했던 [민변] [인권운동사랑방] [참여연대]등 10개 민간단체들은 24일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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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25

  인권키워드

  사회권, 노동법, 파업권, 감시, 국제노동기구, 노동자, 사법부, 장애인, 전교조, 경찰, 민변, 질문, 법,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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