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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63호)

  일본 전자주민카드 도입 논란

  2002년 시행에 맞선 야당과 인권사회단체

  ... 원할 경우 주민카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을 방문중인 타카시 시라이시(프라이버시액션 대표) 씨는"개인의 정보를 정부가 통제한다는 것은 커다란 인권 침해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현재의 법령은 임의적인 발급신청과 소지의무를 두고있지만 일단 카드가 발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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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26

  인권키워드

  일본, 한국, 정부, 개인정보, 노조, 지방자치단체, 기업, 여권, 인권, 민주당, 네트워크,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03호)

  지문날인은 망신거리

  사회인사 151인 거부 선언

  ... 한 '지문날인 거부 사회인사 151인 1차 선언'이 발표되었다. 선언참여자들은 지문날인이 프라이버시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데 공감을 표하고, 정부가 재일한국인들에 대한 지문날인은 반대했으면서 자국민에 대해 지문날인을 강요하는 것은 국제적․외교적 망신거리에 지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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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2

  인권키워드

  정부, 기본권, 감시, 인권, 범죄, 국가, 조직화, 디지털, 일본

• 인권하루소식 (1383호)

  <인권하루소식> 캠페인:주민등록증을 다시 생각한다 ①

  ... 통한 인권침해가 잦은 우리 나라에서 전자주민카드는 악성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고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할 것이다.(외국인노동자협의회 사무국장 이윤주) ▲ 주민등록증의 전산화가 고도화되는 가운데 개인의 정보는 유출되고 당사자 개인은 방치되어 있다. 이미 141개의 주민등록표 항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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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4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 사생활, 미국, 감시, 복지, 여권, 인권, 저항, 정보유출, 주민등록제도, 제도, 한국, 디지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285호)

  사이버권리는 현실의 권리

  통신연대, 통신서명 작업 진행

  ... 자유를 갖는다.(중략) 따라서 검열과 제재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돼야 한다. ․프라이버시권(5조) : 누구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자기정보 통제권’을 갖는다. 누구나 개인정보수집에 대한 거부권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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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09

  인권키워드

  권리, 개인정보, 검열, 국경, 인권, 거부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218호)

  “전자주민카드 포기하라”

  공대위, 행자부 입장 비판

  ... 혀 사업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 이와 관련, ‘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는 “행정자치부가 사업을 계속 고집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전자주민카드 사업을 완전 포기하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또 “이는 책임을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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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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