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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2호)

  기자회견문 / 이장형, 강희철 씨 간첩고문조작사건 일본현지 조사를 다녀와서(요약)

  ... 등이 증거물 1, 2, 3호로 되어 있음. 뿐만 아니라 고문경관들은 제주지방법원에서 1심 재판을 앞두고 사선변호사를 선임하려는 가족이나 친지들에게 온갖 협박과 방해로 헌법적 권리인 변호권마저 방해를 하여 형식적인 재판이 되었음. 7. 특히 강희철 씨가 간첩활동을 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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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09

  인권키워드

  제주, 한국, 간첩혐의, 공권력, 재판, 권리, 불법, 체류, 가족, 간첩, 검찰, 고문, 국가보안법, 석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호)

  행사안내

  ... ) 10시 30분 장 소 : 서울형사지방법원 425호 법정 ■ 윤금이 씨 살해혐의로 1심 재판을 끝낸 마클 일병에 대한 항소심 일 시 : 93년 9월 23일(목) 오후 4시 장 소 : 서울 고등법원 대법정 (주한미군범죄 상설기구 준비위원회는 23일 3시에 법정 앞에서 재판에 앞서 간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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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17

  인권키워드

  재판, 법정

• 인권하루소식 (2299호)

  "병역거부도 또 하나의 반전운동"

  생태주의 병역거부자 최준호 씨 실형 선고

  ... 년6월형을 선고했다. 풀무농업기술학교를 수료하고 평소 생태주의적 신념을 지녀왔던 최 씨는 재판부에 제출된 장문의 병역거부 소견서를 통해 "모든 것들을 황폐화시키는 전쟁에 반대하는 것이 나의 양심이며, 따라서 병역을 거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에게 군대와 전쟁은 '자연과 더불어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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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3-21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전쟁, 이라크, 병역, 대통령, 재판, 청년, 안보, 한반도, 군사주의, 평화, 미국, 한국, 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370호)

  들쭉날쭉 영남위 선고

  양형기준 알 수없어

  이른바 '영남위원회' 사건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17일 마무리됐다. 1심 재판에서 관련자 전원에게 '반국가단체 혐의'를 적용했던 것과 달리, 2심 재판부는 관련자 전원에게 '이적단체' 구성․가입 등의 혐의를 적용해 유죄를 선고했다. 그런데 이번 2심 재판 결과, 피고인들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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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8

  인권키워드

  재판, 인권, 공공

• 인권하루소식 (1057호)

  <기획연재②> 양심수 사면 어디까지

  분단의 비극 ‘남파공작원’ 초장기수 23명, 28-40년 구금

  ... 라는 이유 때문에 친족 외의 사람과는 면회와 서신조차 금지당하고 있다. 고문수사, 불공정 재판 받아 셋째, 이들은 공정한 사법절차를 거치지 못함으로써 행위에 비해 과도한 형을 받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들 대부분은 군사분계선에서, 또는 고향을 방문했다가 체포되는 등 뚜렷한 범죄행위보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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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07

  인권키워드

  석방, 인도주의, 사상전향, 민족, 감옥, 고문, 나이, 독거수용, 변호인, 수사과정, 인권, 재판, 질병, 차별, 건강, 시대, 제도,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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