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9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629호)

  사노맹관련 첫 공판

  4년전 활동으로 기소

  ... 관련한 강희원(33, 사노맹 전 조직원)씨와 한봉수(31, 사노맹 전 후보조직원)씨의 첫 재판이 24일 오전10시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민형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그러나 강 씨등 2명에 대한 구속혐의 사실이 구속 당시와 재판진행 과정에서 밝혀진 것이 달라 문제를 빚을 것으로 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4-25

  인권키워드

  국보법, 재판, 학습, 헌법, 심리,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19호)

  이부영 의원 의원직 상실

  국보법 실형 선고, 상고 포기

  서울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이우근 부장판사)는 3일 국가보안법(찬양, 고무 등) 위반 혐의로 파기환송돼 징역5년에 자격정지5년이 구형된 민주당 이부영 최고위원에 대해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의원은 상고를 하지 않을 경우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1-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법원, 민주당, 재판, 정부, 국회, 대통령, 신문, 집시법, 시대, 심리,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13호)

  병역특례 해고 노동자 군문제 해결 촉구

  ... 하고 2년10개월에서 4년7개월 가량 특례의무로 복무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고된 사실만으로 재판받을 기회조차 없이 군에 징집되어야 하는 것은 억울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각 정당대표, 청와대, 국방부, 병무청,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 등에게 건의서를 보낼 예정이다. 이에 맞춰 각 단...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0-27

  인권키워드

  국회, 노동자, 재판, 청와대, 국방부

• 인권하루소식 (418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5월 29일 ∼ 6월 4일)

  ... 판결/PC통신, 한국통신노조위원장 글 삭제/주한미군, 의정부 성폭행 미군 한국 법정에서 재판 받게 하겠다고/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서울역 광장에서 5백여명 집회, 한미행정협정 전면개정을 위한 서명운동 벌이기로 <6월3일> 일본 전외상 와타나베, 한일협정 평화적으...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6-07

  인권키워드

  정부, 노조, 미국, 일본, 검찰, 공권력, 노동인권, 노동자, 여성, 노동탄압, 한국, 대법원, 대통령, 불구속수사, 서울역, 위법, 위안부, 장기수, 재판, 집회, 파업, 학대, 화염병, 성추행, 경찰, 민변, 광장, 집, 학교, 피해, 국제, 법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94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4월 24일 ∼ 4월 30일)

  ... 참사가 일어나 학생들을 비롯한 1백여명이 죽는 참사가 발생했다. 작년 아현동도시가스사건의 재판인 이 사고는 성수대교 사건 관련자들이 모두 석방된 직후 일어났다. 정부는 졸속적인 수사로 이 대형참사를 마무리짓는 선에서 끝내려 하고 있다. 이런 후진국형 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5-02

  인권키워드

  참사, 일본, 국가보안법, 남녀고용평등법, 노동자, 민주노총, 석방, 성수대교, 세입자, 안기부, 여성, 재판, 해고, 산업안전보건법, 개발, 민변, 권리, 상담, 핵,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철거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