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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45호)

하종강의 인권이야기

공안정국 굿판을 집어치워라!

... 년 6월에 벌어졌던 서울지하철 노조의 파업 등에 '개입'했다는 것이 그 혐의사실인데, 그 재판을 몇 년 동안이나 끌어오다가, '경찰 폭력'이 온 국민의 지탄을 받는 묘한 시기에 그와 같은 판결을 내린 것이다. 양규헌 씨는 위 사건으로 96년 2월에 구속되었다가 보석으로 풀려나서 불구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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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종강 2001-05-03

인권키워드
노동법, 파업, 재판, 노동조합, 권력, 한국, 노동자, 노조, 대통령, 민주노총, 사법부, 신문, 양심, 회사, 경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자료실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자유권조약)

... 에 의해 사법권의 행사가 허용된 다른 관리 앞에 신속하게 인도되고, 또 타당한 기간 안에 재판에 회부되거나 석방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재판에 회부된 사람이 구치소에 구금당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석방에 즈음해서 재판 또는 사법적 절차상 그 밖의 단계에서의 출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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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0-08-03

인권키워드
권리, 재판, 국가, 범죄, 차별, 형벌, 변호인, 용역, 평등, 법, 사형, 종교, 나이, 생명, 석방, 강제노동, 결사, 노예, 부작위, 인권, 학살, ILO, 고문, 교육, 국경, 국적, 군대, 노동, 단결권, 복지, 사상, 사생활, 선거권, 신문, 양심, 전쟁, 집회, 투표, 노동조합, 경찰, 세계인권선언, 집, 심리, 생존, 불법, 선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587호)

이달의 인권 (2000년 3월)

... 게 밝혀졌는데(3/14)/ 남편의 상습적인 폭력을 견디다 못한 중증장애인이 남편을 살해해 재판을 받게 되자 시민사회단체가 구명운동에 나서(3/11) 8. 92주년 세계여성의 날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노동단체와 여성단체들이 여성의 권익보호를 요구하며 다양한 행사 벌여(3/5-12)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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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4-01

인권키워드
경찰, 철도노조, 노동자, 인권, 장애인, 가혹행위, 버마, 법무부, 여성, 집시법, 집회, 활동가, 피해자, 교육부, 공공성, 피해, 간첩, 교육, 노동, 농성, 수사과정, 시각장애인, 유치장, 재판, 중증장애인, 차별, 철거민, 교육권, 보안관찰, 이태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철거민,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863호)

<페>사건, 조선족 반한감정 최고조

부산지역 종교·사회단체도 구명운동

... 과 불만족을 표명했다”고 밝힘으로써, 상황에 따라 중국정부가 피고인들의 중국소환을 요청해 재판을 다시 벌일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중국정부, “1심 재판 불만족” 한편, 국내에서는 성남외국인노동자의 집․중국동포의 집(소장 김해성, 목사)이 피고인들을 위한 모금운동을 벌이고 있...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4-15

인권키워드
사형, 재판, 민족, 중국, 가해자, 노예, 대통령, 인권, 학대, 피해자
인권하루소식 (694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7월 22일 ∼ 7월 28일)

... 구하며 인권협 30여명 일본대사관 앞 시위 <26일(금)> 광주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권남혁 부장판사), 26일 시위중 직격 최루탄에 맞아 왼쪽 눈을 실명한 목포대생 정지범(24·법학4)씨가 국가상대 손배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40%의 책임만 인정하는 원고 일부 승소...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7-30

인권키워드
미국, 성폭력, 전교조, 청소년, 한국, 노동자, 북한, 수사기관, 양심, 재판, 주거권, 노동법, 우토로, 경찰, 국방부, 광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소수민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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