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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87호)

  이해관계에 짓눌린 유아교육·보육의 공공성

  통과 앞둔 유아교육법안·영유아보육법 개정안 한계 많아

  ... 학교 취학 직전 만5세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보육이 단계적으로 실시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저소득층 자녀 중 만 3-4세 유아의 교육비도 지원받게 돼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중대한 발판이 마련될 전망이다. 또 유치원 종일반이 획기적으로 확대되며, 유아교육 시설 종사자들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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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1-07

  인권키워드

  공공성, 교육, 시설, 국회, 아동, 법, 전교조, 시장, 정부, 가족, 무상보육, 사립유치원, 수급자, 양육, 집시법, 정당, 권리, 부모, 신고제, 국가, 전환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467호)

  내년 1인 최저생계비 36만원

  농성단, "이 돈으로 살 수 있나 대통령이 한번 살아보라"

  ... 집을 구하고 2만1천원으로 어떻게 겨울을 나겠냐"고 꼬집은 뒤 "134만 명의 최저생계비 수급자가 실제로는 평균 16만원만을 받고 있지만 오늘 우리는 올 최저생계비 35만원에 주거비 7만원까지 보태 물품을 사왔다"며 "노무현 대통령은 이걸로 한 달만 살아 보라"고 외쳤다. 이어 농성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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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3-12-02

  인권키워드

  청와대, 경찰, 대통령, 집시법, 정부, 서울역, 수급자, 자살, 장애, 저항, 광장, 집, 행진, 빈곤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51호)

  성실정양원, 기도원 빙자 감금․착취

  인권단체들 기습 방문조사…불법감금․착취 사실 드러나

  ... 에 나갈 수 있는 기회라서 어쩔 수 없이 했다"고 입을 모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액도 본인에게 주지 않고 정양원측이 착복해온 것도 통장 확인 결과 밝혀졌다. 또 조사단이 확인한 정양원 건물의 외벽에는 쇠창살이 달린 창문만 높이 달려 있었고 출입구는 두꺼운 철문으로 가로막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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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1-08

  인권키워드

  시설, 가족, 불법감금, 치료, 법, 감시, 국회, 노인, 아동, 종교, 정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2437호)

  '폭력의 감옥'에 갇힌 장애여성의 삶

  장애여성 옥죄는 유·무형의 폭력 짚어보는 토론회 열려

  ... 01년 세상을 등진 최옥란 씨를 떠올리며 "뇌성마비 1급장애인, 여성, 어머니, 노점상, 수급권자 등 장애여성의 열악한 상황을 두루 갖추었던" 최 씨의 죽음은 '사회적 타살'이었다고 주장했다. 우리 사회에는 아직 절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최옥란'이 있음을 경고하며 이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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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3-10-18

  인권키워드

  장애여성, 성폭력, 가정폭력, 가족, 감옥, 노동시장, 시설, 여성, 학대, 학교, 무시, 빈곤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400호)

  국민연금 뿌리부터 흔들린다

  '보험료 올리고 연금액 내리는' 정부 개정안 비판 고조

  ... 하도록 했다. 반면 국민연금 가입기간 40년을 기준으로 해 현재 소득의 60% 수준인 연금수급액은 내년부터 55%로 줄고 오는 2008년부터는 50%로 더 낮아진다. 국민연금 발전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예를 들어 가입 기간 40년을 다 채우고 월 평균소득이 136만원인 사람의 경우,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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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3-08-20

  인권키워드

  국민연금, 정부, 국가, 시장, 노동자, 민주노총, 입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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