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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명] 공안문제연구소, 검열 중단이 아니라 해체가 정답이다

  ... 회단체에서 나온 자료들 그리고 공당인 민주노동당을 포함해 정치인들의 발언까지 이들은 몰래 감시해 왔다. 정치적 표현뿐 아니라 예술과 학문, 언론 등 일상을 낱낱이 해부하는, 그야말로 국민들의 머리 속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해 왔던 것이다. 결국 모든 국가보안법 사건의 배후에는 공안문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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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언론, 감시, 검열, 기본권, 예술, 법원, 검찰, 국정원, 사상, 정치, 경찰, 헌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81호)

  <논평> 공안문제연구소를 지금 당장 해체하라

  16년 동안 베일 속에 숨어 국민을 감시해 온 공안문제연구소의 행태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경찰대학 부설 기관으로 1988년 설립된 이래 연구원들뿐 아니라 연구소장의 이름조차 기밀이었던 '비밀조직'이 바로 공안문제연구소다. 이들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며 한 짓이란 '좌익', '용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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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0-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기본권, 감시, 사상, 언론, 민주주의, 예술, 국정원, 단어,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09호)

  "성범죄자 신상공개 이대로 좋은가"

  효과검증 안된 채 다른 대책 논의 없어

  ... 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변 변호사의 주장은 시민 상호간의 일상적 감시, 전과자에 대한 낙인으로 재사회화 기회마저 박탈할 위험성을 드러내고 있었다. 따라서 토론회는 피해자 회복문제와 성교육강화 방안, 신상공개제도의 위헌성과 기본권침해 소지에 대해서는 소홀히 다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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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06-06

  인권키워드

  미국, 가해자, 감시, 교육, 낙인, 청소년, 피해자, 치료, 권리, 부모, 상담, 피해, 국가, 전환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828호)

  <논평> 한총련이 ‘이적단체’인 이유

  ... 공안당국이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 7조 3항은 비판적 정치 세력의 등장을 감시하고 막는 강력한 수단이며, 결국 비판적 목소리를 봉쇄하려는 독재 권력의 질긴 유산이다. 새로 구성된 9기 한총련 대의원 870명은 ‘이적단체 구성’의 덫에 걸려 오늘은 홍익대를 둘러싼 경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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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4-07

  인권키워드

  권력, 국가보안법, 세력, 가족, 감시, 감옥, 결사, 공권력, 대법원, 북한, 정치, 형사처벌, 경찰, 청년, 헌법, 통일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72호)

  민중 인권사회로의 전환을 꿈꾼다

  청년진보당, 총선 인권공약 발표

  ... 방향으로 △국가 통제 중심의 사회를 민중적 인권 사회 중심으로 전환 △반인권적·반민중적 감시 체제 해제 △인권침해 사건의 공식적 해결을 통한 철저한 과거 청산 등을 강조했다. 또한 이러한 방향 속에서 당면 인권침해 구조를 해결한다는 것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인권단체들의 의견을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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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0-03-11

  인권키워드

  총선, 권리, 인권위원회, 인권, 공약, 전환, 감시, 공무원, 국가보안법, 변호, 장애, 집회, 차별금지법, 주민등록제도, 체제, 진보정당, 권력, 한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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