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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199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그의 눈물은 악세사리

  ... 습니다. 시설에서 사회로 나와 자립하여 살 수 있게 지원되던 자립정착금을 모두 삭감하고, 중증장애인에게 한 달에 100시간 지원되는 활동보조인 본인 부담금을 올리며, 활동보조 수당도 축소해 버리다니요. 이래저래 그가 흘리는 눈물이 악어의 눈물이라는 말이 많은 요즘, 장애인의 날을 악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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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0-04-22

  인권키워드

  장애인, 장애, 대통령, 시설, 중증장애인, 정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오름 > 죽음을 기억하라 (82호)

  세상 험해도 죽으라는 법은 없다?

  [기획] 죽음을 기억하라 (3) 수급권자

  ... 이 붙는다. 법적으로 노동능력이 없는 사람은 18세 미만, 65세 이상이거나 2급 이상의 중증장애인이거나, 6개월 이상의 진단서를 받을 수 있는 중증만성질환자여야 한다. 이를 제외하고는 모두 노동능력 ‘있음’이다. 노동능력이 있으면 일단 소득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여 소득을 추가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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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선 2007-12-05

  인권키워드

  수급자, 자살, 법, 사회안전망, 언론, 이야기, 빈곤, 복지, 질병, 중증장애인, 부모, 낙인, 부양의무자, 여성, 인권, 장애, 장애인, 권리, 집, 전세, 주거, 배제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246호)

  <인권시평> 인권선언과 장애인의 최저 삶

  ... 것은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닌 것이다. 더욱이 밑바닥 장애인 중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증장애인들은 최소한의 삶도 보장받지 못한 채 사회와 격리된 수용시설로 보내지고 있고 그도 아니면 거리에서 구걸로 연명하는 등 지금 이 순간도 힘겨운 나날들을 이어가고 있어 장애인 문제의 심각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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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곤 1998-11-10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정부, 중증장애, 차별, 권리, 정책, 고용, 중증장애인, 법, 교육, 기업, 노동시장, 대기업, 복지, 소외, 인권, 최저생활, 평등, 경제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387호)

  장애인의무고용률 0.54%

  정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연계고용제 도입 예정

  ... 불이익을 없애기 위해 제도개선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올해 5월 임시국회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연계고용제' 도입을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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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21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고용, 공무원, 중증장애인, 지방자치단체,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오름 > 벼리 (241호)

  [벼리] 잠자던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을 깨우다

  탈시설 소송, 그 소중한 승리

  어느 중증장애인이 시설에서 나와 자립생활을 하기 위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2003년 7월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제도’가 도입된 뒤 처음이며, 탈시설 자립생활이 소송으로 청구되어 승소한 것도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이다. 복지가 여야를 넘어 국민적 화두가 되고 있는 시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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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성택 2011-03-08

  인권키워드

  시설, 지역사회, 탈시설, 장애, 권리, 약자, 국가, 복지, 사법부, 중증장애인, 집, 노인,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서울시, 남용, 위법, 지방자치단체, 제도, 학교, 한국, 법, 전환, 정책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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