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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2호)

  목적수행죄 등 무죄판결 탄원

  김삼석·김은주 공판

  김삼석·김은주 씨의 항소심 2차 공판이 26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고현철 부장판사)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은 한통련의 성격, 피고인들과의 관계 등에 대한 심리가 진행되었다. 한편 정치인, 학자 등 147명은 이날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김씨 남매의 간첩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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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27

  인권키워드

  심리, 자백, 정치, 평화, 민족, 통일, 법정

• 인권하루소식 (1824호)

  이달의 인권 (2001년 3월)

  흐름과 쟁점

  ... 것이다.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7일 낸 '업무 및 출입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은 9일만에 심리가 이뤄졌고(3/16), 언제 결정할지 알 수 없다. 회사는 또 노조사무실을 감옥처럼 만들어놓고 노조의 동의도 없이 노조사무실 집기를 옮기려 하기도 했다(3/27). 한편 인권단체들은 '부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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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3-31

  인권키워드

  ILO, 노동자, 노조, 복수노조, 비정규직, 경찰, 결사, 단결권, 민주노총, 정규직, 파업, 헌법재판소, 회사, 한국, 감옥, 개인정보, 국정원, 국회, 이념, 인권, 임금, 정리해고, 집회, 심리, 철도노조, 기본권, 국가,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47호)

  서준식 씨 공판 재개

  ... 씨에 대한 2차 공판이 9개월여 만인 10일 오후 2시 서부지원 형사3단독(안정호 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는 증거조사를 중심으로 심리가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증거목록이 변호인단에게 전달되지 않아 다음 재판으로 미뤄졌다. 이날 서 씨는 “구속 당시 압수된 물건 중 재판에서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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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1

  인권키워드

  재판, 심리,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4호)

  폭력남편 살해혐의 이순심 씨 항소심

  재판부, 남성 편향적 발언

  ... 1심에서 4년을 선고받은 이순심 씨의 항소심이 서울고법 합의2부(재판장 부장판사 이강국)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는 고의성 여부에 집중되었는데 이씨의 변호인은 신문을 통해 “20년간의 폭행으로 불가항력적 상황에서 공포와 겁에 질린 피고가 무의식적으로 저지른 사건”임을 주장했고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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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8

  인권키워드

  심리, 검찰, 변호인, 신문

• 인권하루소식 (1628호)

  "한국 정부 사법권 돌려받자"

  매카시 상병 징역10년 구형

  ... 신병인도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2일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재판장 최병덕)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사는 매카시 상병에게 살인죄를 적용,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반면 한국인 변호사는 "매카시 상병이 고의로 살인을 한 것이 아닌 만큼, 폭행치사죄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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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06-03

  인권키워드

  재판, 한국, 불평등, 수사기관, 여성, 경찰, 활동가, 심리, 미국,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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