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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시민·정치적 권리|일반 (2922호)

  [연재] 사상의 '독점시장'을 깨자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⑤ 정신적 자유권

  ... "고 덧붙여 자의적인 '고무줄 잣대'를 스스로 드러냈다. 정신적 자유권 위해 '사상의 독점시장'을 깨야 송 교수는 "신문·방송의 독과점 등 현대의 독재는 개인이 사상을 취사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제약한다"며 "사상의 자유 시장에서도 독과점을 규제하고 자유시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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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0-26

  인권키워드

  기본권, 사상, 헌법, 민주주의, 매체, 청소년, 국가보안법, 양심, 정당, 강제해산, 대통령, 언론, 권리, 국가, 강제퇴거, 공직선거법, 장애, 집시법, 집회, 출입국관리법, 허가제, 피해자, 경찰, 사회주의, 조직, 벌금, 공공성, 한국, 선거, 체류, 연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 시설수용자와 인권|일반 (2770호)

  "바울선교원 인권침해 책임자 처벌하라"

  시설공대위, 시설장·안양시장 검찰에 고발

  ... 인권침해 사실이 드러난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소재 미신고 복지시설 바울선교원의 원장과 안양시장이 검찰에 고발됐다. 15일 '조건부신고 복지시설 생활자 인권확보를 위한 공대위(준)'(아래 시설공대위)는 수원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 고발장 접수 전 수원지검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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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3-16

  인권키워드

  시설, 검찰, 법, 공무원, 부동산, 성폭력, 수급자, 신상정보, 아동, 사회복지시설, 병원,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461호)

  시장화에 맞서 사회공공성 힘모아 지켜내자

  의료·문화·교육 공공성 쟁취 과제 모색 토론회 열려

  ... 최됐다. 토론회는 내년 'WTO 서비스협상'이 마무리되는 시기를 앞두고 자본의 개방논리와 시장화라는 커다란 위협 앞에 직면한 사회공공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연대 투쟁의 결의를 모아내기 위한 자리였다. 민중의료연합 강동진 씨는 "지금 우리 사회는 희귀난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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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훈 2003-11-22

  인권키워드

  자본, 신자유주의, 공공성, 교육, 건강권, 체제,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399호)

  '시장에 내맡긴 전력'이 부른 재앙

  미·캐나다 정전사태, 우리 전력구조 타산지석 삼아야

  지난 14일(현지시각) 미국과 캐나다에서 발생한 대규모 정전사태를 국내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있다. 미국과 캐나다의 국경인 나이아가라 폭포 지역에서 뉴욕·뉴저지·오하이오·미시간, 캐나다의 온타리오 등으로 번진 이번 정전은 5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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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8-19

  인권키워드

  미국, 기업, 시설, 회사, 정전, 요금, 피해, 국경, 수급, 지역

• 인권하루소식 (2222호)

  합의권고 거부한 서울시장에 손배 권고

  국가인권위, 발산역사고 책임 서울시에 추궁

  ... 다. 이 같은 권고는 도시철도공사장에게도 마찬가지로 내려졌다. 지난달 30일 인권위는 서울시장에게 휠체어 리프트 안전대책 강구와 지하철역 전 역사의 엘리베이터 설치 등을 권고하고, 도시철도공사 쪽에는 발산역 사고에 대한 책임인정 및 유족에 대한 배상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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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1-22

  인권키워드

  인권위, 서울시, 손해배상, 이동권, 장애, 장애인, 재발방지, 재판, 헌법재판소, 역사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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