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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71호)

  ILO, 한국정부에 강력 권고

  민주노총 합법화, 제3자개입금지 등 철폐

  ... 쟁의행위금지와 제3자 개입금지 등의 벌칙규정)을 철폐하고, 노동조합법 3조 5항을 개정해 민주노총, 전교조, 자동차연맹 등 노조 상급단체를 합법화할 것을 요청했다. 집행이사회 산하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민주노총의 제소를 심의한 결과 이같이 5항에 걸쳐 권고했다. 이번 결정은 집행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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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26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동자, 노조, ILO, 단결권, 석방, 전교조, 결사, 노조법, 탄압, 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53호)

  민주노총, “부당판결” 성명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권영길, 민주노총)은 21일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재벌을 비롯한 사용자들의 주장만을 그대로 받아들인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한 부당한 판결”이라며 이번 판결에 대한 거부의사를 명백히 했다. 민주노총은 “대법원이 정부와 사용자측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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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2

  인권키워드

  임금, 민주노총, 노동, 대법원, 회사, 교섭, 근로기준법, 재벌, 파업, 휴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55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5년 인권10대뉴스

  ... 공공연히 했다. 최근 충무로지하철역 폭행 미군들은 한국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 민주노총 건설 권영길 위원장 등 노조운동지도자 구속 지난 11월11일, 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전개된 민주노조운동을 사실상 귀결한 민주노총이 건설되었다. 민주노총은 40만이 넘는 조직을 갖게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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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7

  인권키워드

  한국, 검찰, 대통령, 민주노총, 공권력, 노동자, 석방, 간첩, 농성, 안기부, 범죄, 고문, 언론, 탄압, 미국, 산재, 공무원, 국가보안법, 노조, 뉴스, 삼풍백화점, 장기수, 종교, 집회, 산업연수생, 국회, 노동권, 노예, 단결권, 복수노조, 사상, 성수대교, 양심, 인재, 임금, 저항, 참사, 파업, 파업권, 회사, 노동법, 사상전향, 성추행, 경찰, 운동, 권리, 조직, 노동탄압, 제도, 무시, 대우조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72호)

  대법원, “알몸수색은 위법”

  국가배상청구소송 원심파기, 고법으로 환송

  ... 몸수색이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26일 대법원3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민주노총 여성조합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청구사건 재판에서 서울고등법원이 “경찰청 훈령인 ‘피의자유치 및 호송규칙’에 따라 실시한 신체검사는 정당하다”며 내린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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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08

  인권키워드

  대법원, 민주노총, 유치장, 위법, 경찰, 집, 기본권, 경찰관, 공권력, 여성, 인권, 헌법, 총선, 국가, 자살, 재판, 헌법재판소, 정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48호)

  검찰, '추가기소 없다' 약속 깨고 단병호 위원장 재구속

  검찰은 지난달 2일 자진출두한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을 구속해 이전 형집행정지 잔여형기를 집행하더니, 잔여형기가 모두 끝나자 지난 3일에는 단 위원장을 추가 기소해 또 다시 구속·수감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4일 12시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 위원장의 재구속을 규탄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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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0-05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검찰, 감옥, 석방, 탄압, 농성, 전교조, 집회, 청와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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