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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01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국가인권위원회 최근 주요 권고

  “여호와의 증인 종교집회 허용하라”

  ... 것은 그들이 군복무 중 집총거부, 명령불복종 등 실정법을 위반한 범죄행위로 형이 확정되어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으므로, 그 범죄행위를 정당화하는 종교집회를 교정의 목적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또한 “교도소에서 모든 종교단체에 대해 종교집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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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10-24

  인권키워드

  구금시설, 법무부, 종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교정시설, 시설, 헌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031호)

  "교도소가 병원이냐?"

  사망사건 해결촉구에 법무부 볼멘 소리

  ... 해해야 한다"고 항변했다. 또한 "교정공무원과 교정의료진의 따뜻한 보살핌이 원동력이 되어 교정시설인 까닭에 어려움이 따르는 교정의료의 애로점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고 있다"며 "그 결과 수용자 사망률을 일반사회의 6.2%이하로 끌어내리고 있"다고 자랑했다. 법무부의 답변에 대해 유족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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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2-02-09

  인권키워드

  법무부, 병원, 교정시설, 노숙자, 석방, 양심, 재소자, 치료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07호)

  [인권위, 파장? 파장!] 고문이 판치는 교도소, 해결책은?

  수용자에게 인권위는 없다

  ... 명분으로 수용자들의 일상을 군대식으로 통제하려는 데 있다. 형 집행법에 따라 수용자는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규율”을 준수(제105조)해야 하고 시행규칙에는 수용자가 지켜야 17가지 규율(제214조)이 명시돼 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기초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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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열 2014-09-18

  인권키워드

  고문, 교도관, 징벌, 법, 보호장비,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저항, 인권위, 단속, 감시, 감옥, 감옥인권, 교정시설, 경찰, 권리, 이명박, CCTV, 가혹행위, 검찰, 국가보안법, 법무부, 병역거부, 세월호, 인권, 참사, 병원, 진실, 청년,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2063호)

  수용자 또 사망, 이번엔 청주교도소 김혜자 씨

  교도소, 자궁암 2기 진단 후 치료없이 방치

  ... 꽃마을 맡겨져 하루 50~60알 이상의 진통제를 먹으며 겨우 생명을 연장해 왔다. 한편 교정시설 내의 부당한 의료처우 문제로 수용자들의 사망행렬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와 인권운동사랑방은 오는 4월 중순경 '교정시설 내 수용자 의료처우'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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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2-04-02

  인권키워드

  치료, 교정시설, 생명, 석방

• 인권하루소식 (1976호)

  교도소 내 사망사건 국가배상 판결

  의정부교도소 직무상 과실 인정, 구타의혹은 외면

  ... 되도록 유도했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했다. 고 황영환 씨 사건은 교도관들의 자체조사 관행이 교정시설 내 사망사건의 진실 규명에 장애가 되고 있음을 분명히 드러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은 교도소의 심각한 의료문제, 분류수용원칙의 준용, 노역형에 대한 유예제도 및 대안처벌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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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11-14

  인권키워드

  교도관, 재소자, 배제, 감시, 교정시설, 장애, 병원, 진실, 전기, 벌금,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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