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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43호)

  『국제인권법』 제1호, 창간호

  ... 규약은 현실로 국내법과 재판규약으로 적용내지 원용되고 있는지, 개인의 인권침해의 경우 UN인권위원회에 어느 정도 제소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고 밝혔다. 『국제인권법』에는 논문으로 집단살해방지조약(서철원, 숭실대 법학 전임강사) 난민의 지위에 관한 조약(장복희, 연세대 법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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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5

  인권키워드

  권리, 난민, 인권, 제노사이드, 경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841호)

  "간첩 잡는데 무슨 인권?"

  광기와 이성의 대결, 안기부법 국회 공청회

  ... 기부법 반대론자들이 차분히 의견을 진술해 나갔다. 진술인으로 나온 사람은 박연철(대한변협 인권위원) 변호사, 곽노현(방송대 법학과) 교수, 이재훈 변호사(자민련 추천) 등이다. "안기부법을 반대하는 것은 간첩수사를 금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인권을 보장하자는 것이다" "안기부의 인권유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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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3

  인권키워드

  안기부, 간첩, 국회, 인권, 직권남용, 질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36호)

  민족화해 차원의 송환 당부

  장기수 김인서 씨 딸 서신

  불교인권위·인권운동사랑방 앞으로 비전향 출소장기수 김인서 씨의 북한에 있는 딸의 편지가 일본을 통해 보내졌다. 재일한국인권협회 윤동환 씨가 지난 12월에 이어 김인서 씨의 딸 편지를 보내 왔다. 2월 5일자 김인서 씨의 딸 화심·정심·봉선의 편지에는 뇌출혈로 쓰러져 후유증을 앓고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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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06

  인권키워드

  가족, 노인, 북한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834호)

  주요공판안내

  ... 및 선거부정방지법, 합의23부, 오후2시, 319호, 속행 □ 3월7일 (금) ·진관(불교인권위 의장), 국보법(간첩 등), 합의23부, 오후2시, 311호, 속행 ·현준희(효산콘도특혜 고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9단독, 오후2시, 317호, 속행 ·신길응, 국보법(찬양·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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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04

  인권키워드

  국보법,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33호)

  일본전범 입국금지, 우리도 하자

  일본군 '위안부' 국제세미나 열려

  ... 하자는 주장이 참석자들 간에 활발히 개진됐다. 이미경(민주당) 국회의원은 "더 이상 '유엔인권위의 권고를 이행하라'는 구호만으로 일본정부를 단죄할 수는 없다"며 "출입국관리법의 개정을 통한 일본전범의 출입국 금지와 피해국 간의 연대를 강화해 단호한 심판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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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8

  인권키워드

  미국, 위안부, 출입국, 출입국관리법, 재판, 범죄, 운동, 학교, 국가, 연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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