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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75호)

  <요약> 국보법 사건 대법원 판결문

  적용은 엄격하게, 법자체는 문제없어

  ... 정의에 반하는 악법이라 할 수 없고 이러한 원리는 우리 헌법이 전문과 제4조, 제5조에서 국제평화주의와 평화통일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함으로써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하나의 주권국가로 승인을 받았으며, 남한과 북한 사이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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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5

  인권키워드

  국가, 국가보안법, 대법원, 북한, 헌법, 국보법, 불법집회, 석방, 평화통일, 학생, 심리, 생존,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75호)

  아기통 왜 못들어오나

  프 대사관, 행자부에 질의

  ... 의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 성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으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국제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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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진상규명, 공항, 운동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74호)

  외국 진보인사 블랙리스트 운영

  프랑스 실업자운동가 입국금지 당해

  ... 동에 대한 간담회를 갖기 위해 입국하던 길이었다. 이날 아기통 씨와 전화통화를 한 이창근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 사무국장은 아기통 씨가 “출입국관리소에서 ‘한국의 노동운동 진영과 접촉했기 때문에 입국금지 리스트에 올랐다’는 설명을 들었지만, 대구에서 국가보안법 철폐 서명에 참여한 것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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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4

  인권키워드

  출입국관리소, 공항, 신자유주의, 국가보안법, 법무부, 운동, 한국,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73호)

  <호외>긴급 : 아탁 대변인 크리스토퍼 아귀통 입국금지

  일본으로 강제출국될 듯

  ... 라운드 반대 민중행동’ 실업 관련팀과 실업자 운동 등에 대한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었다.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의 이창근 사무국장에 따르면, 김포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대구라운드 기간 중에 한국의 노동운동 진영과 접촉한 이유로 입국 금지 블랙 리스트에 올랐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아귀통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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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4

  인권키워드

  법무부, 일본, 신자유주의, 한국, 국가보안법, 출입국관리사무소, 청와대, 활동가, 운동, 미국, 실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74호)

  <현장스케치> 밀레니엄라운드 반대 캠페인

  밀레니엄 앞둔 지구촌의 우울한 미래

  ... 고, 바쁘게 지나가는 행인들도 퍼포먼스와 "소주값 인상" 이야기에 발길을 멈췄다. 이창근(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 씨는 "투자협정 및 WTO 밀레니엄라운드는 우리의 삶에도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 서민층과 동고동락해온 소주의 값이 천 원에 육박하게 된 데는 WTO의 명령과 협박이라는 배경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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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4

  인권키워드

  노동자, 이야기, 불안, 불법, 미국, 시장,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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