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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82호)

  유엔인권이사회, “국보법 문제” 지적

  한국정부 자유권조약보고서 심의

  ... 가진 유엔인권이사회 위원들은 한국정부가 96년 제출한 ‘시민․정치적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약칭 자유권조약) 정부보고서’를 심의하고, 김대중 정부 아래서의 인권상황을 전반적으로 검토했다. 이날 회의에서 인권이사회 위원들은 특히 한국의 국가보안법 문제에 대해 집중적인 관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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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한국, 정부, 국보법, 남용, 심의, 양심, 권리, 한반도, 법,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81호)

  행사와 동정

  ... 23일(토) 오후 2시 곳 : 종로 5가 기독교백주년기념관 주최 :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02-3676-580863)) ◇국가보안법 반대 시민캠페인 때 : 10월 24일(일) 오후 3시 곳 : 서울 탑골공원 주최 : 인권운동사랑방(담당 김정회 02-741-5363)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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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3

  인권키워드

  평화, 인권

• 인권하루소식 (1479호)

  동티모르 독립 그날 이후..

  - 동티모르 비디오 상영회 -

  일시 : 10월 23일(토) 오후 2시 - 5시 (참가비 2천원) 장소 : 종로 5가 기독교백주년기념관 제 2 연수실 주최 :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 등 (문의 02-3676-5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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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1

  인권키워드

  평화, 인권

• 인권하루소식 (1477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0월 11일 ∼ 10월 17일)

  ... 7. 탈북난민돕기 NGO부터 서울 NGO대회에 참가한 세계각국의 NGO단체, 탈북난민보호 국제협의회 결성(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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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9

  인권키워드

  IMF, 여성, 피해자, 손해배상, 경제, 활동가, 한국, 정책, 일본

• 인권하루소식 (1475호)

  <요약> 국보법 사건 대법원 판결문

  적용은 엄격하게, 법자체는 문제없어

  ... 정의에 반하는 악법이라 할 수 없고 이러한 원리는 우리 헌법이 전문과 제4조, 제5조에서 국제평화주의와 평화통일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함으로써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하나의 주권국가로 승인을 받았으며, 남한과 북한 사이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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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5

  인권키워드

  국가, 국가보안법, 대법원, 북한, 헌법, 국보법, 불법집회, 석방, 평화통일, 학생, 심리, 생존,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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