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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84호)

  청와대 가는 휠체어 막은 '참여정부'

  경찰, 면담요청 장애인 행렬 방패로 봉쇄

  ... 장애인들이 전달하려 한 면담요청서에는 '아직도 시설비리의 주범인 구재단에 의해 장악되어 학교수업이 1년이 넘게 파행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에바다 문제의 해결'을 새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도 함께 담겨있었다. 하지만 경찰은 "인도든 아니든 집회신고 없이 다수가 플래카드를 들고 이동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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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2-27

  인권키워드

  장애, 경찰, 청와대, 정부, 장애인, 법, 대통령, 이동권, 생명권, 양심, 저항, 지방자치단체, 행진, 불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282호)

  이영일의 인권이야기

  과거청산 없이 민주화의 완성도 없다

  ... 는 반드시 풀어야 한다고 본다. 우리가 조사한 바로는 노무현 대통령 자신도 그의 장인과 중학교 은사, 친인척 중에도 이로 인한 피해자가 있는 줄로 안다. 그 만큼 이 문제는 민족사회 전반의 일반적인 사건인 것이며, 그러기에 이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살아있는 유족들만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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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일 2003-02-25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대통령, 생명, 피해자, 진상규명, 진실, 공약, 역사, 극우, 권력, 민족, 정책

• 인권하루소식 (2280호)

  <심층 분석>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통제사회로 가는 정보도둑질 멈춰라

  ... 학부모의 은밀한 정보가 국가기관으로 흘러들어갈 위기에 처했다. 교육정보시스템이란 지금까지 학교별로 관리해온 학생·학부모의 개인정보를 교육부로 집중시키는 교육정보화 정책이다.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절차 없이 국가가 그들의 정보를 수집·사용한다는 점에서, 이 시스템은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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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2-21

  인권키워드

  학생, 교육부, 개인정보, 국가, 교육, 정책, 정부, 감시, 전교조, 프라이버시, 민주주의, 상담, 배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276호)

  <기획> 새 정부 인권과제를 말한다 ② 인권교육의 전면 실시

  권리를 위한 권리, 인권교육!

  ... 원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경찰대학, 사법연수원, 육해군 사관학교, 교정공무원 교육과정 등에 인권교육이 포함되도록 교육체계를 정비하는 일도 병행돼야 한다. 인권교육은 또한 모든 인간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이기도 하다. 인권을 알고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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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권리, 정부, 국가, 공무원, 인권, 가해자,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법집행공무원, 사회복지시설, 제도, 해방, 문화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60호)

  22년째 외면된 '삼청교육'의 진실

  두 번째 백서 발간…"차가운 시선" 난관

  ... 『계엄사』에 따르면, 삼청교육대로 끌려간 사람들 가운데 대학졸업자가 1.6%인 반면 초등학교 졸업자는 48.6%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차례 이상의 전과가 있는 사람은 8.2%인데 반해, 초범은 22.3%이며 전과가 없는 사람도 35.9%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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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1-22

  인권키워드

  피해자, 국방부, 교육, 진실, 가해자, 법무부, 저항, 집회, 경찰, 집, 국가, 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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