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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0호)

  ‘부정비리 고발은 보호·장려되어야’

  군·경 대책위 등 공청회 내부고발은 부정비리 척결의 고리

  ... 의 발전에, 정의로운 환경을 만드는데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기조발제에 나선 백승헌 변호사(민변)는 양심선언을 “내부자가 택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수단이고 목적은 공익”이라고 지금까지의 47명의 양심선언 사례에 대한 분석결과를 소개하였다. 그러나 양심선언자 대부분이 처벌받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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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10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권리, 발전, 양심, 투표, 저항권, 제도화, 공익, 제도

  권리 및 집단

  • 저항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9호)

  양심선언자 보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 호입법이 필요하다: 박흥식(중앙대 행정학과) 양심선언자 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 백승헌 변호사(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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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07

  인권키워드

  민변

• 인권하루소식 (158호)

  단체간행물

  □시민과 변호사(4호)-서울지방변호사회(☏ 522-9413) ‧주요내용 : 시민의 소리-도로교통법 예찬(김명식)/장애인전문변호사의 양성(김재준)/변호사와 외지부(안재형)등//입법자료-특별검사//법조진단-한국법조, 미국법조(좌담)//함께하는 광장-법률시장개방에 대한 진보적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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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06

  인권키워드

  성희롱, 장애, 정부, 발전, 노조, 보호시설, 장애인, 재판, 권리, 한국, 가족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8호)

  '양심선언자 보호 특별법' 제정 공청회

  9일 5시 기독교회관

  ... 교수가 ‘내부양심자의 보호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제로 발표를 하고, 백승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가 ‘양심선언자 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의 주제로 기조 발제를 한다. 토론자로는 김석준(이화여대 교수), 장기욱(민주당의원), 김종철(한겨레신문 논설위원), 한준수(나라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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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06

  인권키워드

  양심

• 인권하루소식 (157호)

  보편적 가치를 확대하는 ‘세계화’ 추구해야

  인권운동사랑방 ‘국제정보브리핑’ 모임

  ... )에 대해서 (<인권하루소식> 4월 29일자 참조)발표하였고, 한‧일변호사 교류모임의 소식과 동티모르 국제회의 소식이 공유되었다. ｢세계인권대회 민간단체 공대위｣는 ｢한국인권운동협의회｣로의 조직전환과 95년 사회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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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04

  인권키워드

  북한, 권리, 평화, 피해,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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