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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69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인권위, 누구 눈치 보나

  ... 인권위가 '눈치'를 봐야 할 대상은 다른 국가기관이 아니라, 존엄한 권리를 박탈당한 인권피해자들임을 다시 한번 명심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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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06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재판,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67호)

  <요약> 한국정부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 견해

  ... 접수, 조사하는 전국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모든 적합한 조치를 취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 △ 아동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이혼부모와 한부모 가정의 수치가 높음에 우려하면서, 양육비 지불을 강제집행 하거나 미불된 아동양육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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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2-04

  인권키워드

  아동, 권리, 학교, 교육, 이주노동자,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체벌, 개발, 성착취, 가정폭력, 가족, 가해자, 면접교섭권, 변호인, 아동학대, 여성, 인종, 장애, 학생, 피해자, 시민사회, 교육부, 미등록, 정책, 고용, 언어, 공공, 의료, 출신, 문화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66호)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 바라본 "한국아동의 인권" ②

  ... 를 독려하는 교칙이나 지침이 있는가? 위원: 아동이 증거를 대야 하는 경우, 특히 아동이 피해자인 상황을 세심하게 고려한 시스템을 만들지 못한 것 같다. 아동은 한편으론 증거를 대야하고, 한편으론 아동이라는 이유로 신뢰하지 않는 태도와 맞닥뜨려야 한다. 특히 성폭력의 경우, 아동이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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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3-01-30

  인권키워드

  아동, 학교, 정부, 학생, 권리, 개발, 질문, 한국, 교육부, 법정, 결사, 교육, 대통령, 성폭력, 인권, 피해자, 경찰, 부모,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266호)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국가인권위, 변화 시작되나

  ... 한을 다른 소위들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인권위의 인권옹호 활동은 크게 법제개선 권고와 피해구제 권고로 이루어지는데, 지금까지는 정책소위 위원 3명의 전원 합의가 있으면 정책개선 권고가 가능했다. 반면 침해소위와 차별소위의 경우는 위원 3명의 전원 합의가 있어도 피해구제 권고가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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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1-30

  인권키워드

  인권위, 프라이버시, 인권옹호,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260호)

  22년째 외면된 '삼청교육'의 진실

  두 번째 백서 발간…"차가운 시선" 난관

  ... 번째 백서 발간이다. 이번 백서는 국방부, 청송감호소 등 삼청교육과 관련된 기관의 자료와 피해자들의 증언을 주요하게 수록하고 있다. 힘없는 사람들이 사회악? '백서'는 저학력자 등 사회적으로 가장 힘없는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검거됐으며, 이는 국방부가 1982년에 펴낸 『계엄사』를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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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1-22

  인권키워드

  피해자, 국방부, 교육, 진실, 가해자, 법무부, 저항, 집회, 경찰, 집, 국가, 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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