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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84호)

  <심층 분석> 해외파병

  평화는 군사력을 통해 오지 않는다

  ... 고 있다. 이제라도 정부는 세계평화를 위협할 뿐 아니라 집단학살과 반인도적 범죄의 직접적 피해자인 이라크 민중들의 생명을 파괴할 이라크전쟁에 대한 지원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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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2-27

  인권키워드

  이라크, 평화, 미국, 정부, 전쟁, 한국, 파병, 학살, 국회, 생명, 성폭력, 인권, 파견, 피해자, 범죄, 민주주의, 이라크전쟁, 한반도, 베트남전, 제국주의, 통일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83호)

  <주목할 만한 결정> 불법 긴급체포가 고문 부른다

  ... 밝혔다. 이는 인권위 조사 결과, 당시 수사관들이 △긴급체포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피해자들을 긴급체포하고 △체포사유와 변호인 조력권 등을 고지하지 않았으며 △특별조사실에 피의자들을 인치한 후 자백을 강요하며 가혹행위를 함으로써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한 사실이 밝혀진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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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2-26

  인권키워드

  인권위, 영장, 불법, 가혹행위, 검찰, 고문, 자백, 남용, 변호, 불법체포, 인권, 재판, 무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83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기자의 눈> 살릴 수도 있었던 목숨들!

  ... 권위는 위 결정문에서 "10여개월의 연속적인 징벌, 과도한 계구사용…등은 정신질환이 있는 피해자에게 견디기 힘든 가혹한 행위가 되었을 것"이며, "과도한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심각한 연속징벌의 집행은 가능한 한 제한적으로 실시되어야 하고 최소한 그 집행 전에 그 대상자가 이를 감내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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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26

  인권키워드

  징벌,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 재소자, 인권, 자살, 피해자, 역사, 한국

• 인권하루소식 (2282호)

  이영일의 인권이야기

  과거청산 없이 민주화의 완성도 없다

  ... 조사한 바로는 노무현 대통령 자신도 그의 장인과 중학교 은사, 친인척 중에도 이로 인한 피해자가 있는 줄로 안다. 그 만큼 이 문제는 민족사회 전반의 일반적인 사건인 것이며, 그러기에 이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살아있는 유족들만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또한 이는 단순한 과거청산의 문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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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일 2003-02-25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대통령, 생명, 피해자, 진상규명, 진실, 공약, 역사, 극우, 권력, 민족, 정책

• 인권하루소식 (2280호)

  인권위, '연속 징벌' 관행 제동

  징벌문제 개선할 총체적 대안까지 내놓아야

  ... 징벌을 받다 자살에 이른 고모 씨의 동생이 제기한 진정사건에서, "정신이상 증세가 있던 피해자에 대해 의무관의 진단 없이 연속 징벌을 집행하고,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음에도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책임을 물어 당시 청송제2교도소장 강모 씨와 보안과장 배모 씨의 징계를 법무부장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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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21

  인권키워드

  징벌, 인권위, 자살, 교정시설, 인권, 무시, 건강, 동료, 교도관, 남용, 피해자, 치료, 활동가, 운동,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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