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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187호)

  [기고]당신의 ‘근로능력 유무’는 어떻게 점수로 판단되는가?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판정기준의 반인권성

  ... 건복지가족부가 시행하고 있는 ‘근로능력 판정기준’은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가난한 국민들을 정부가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기초생활수급자를 더럽고, 무능하고, 나약한 존재로 만들어 제도의 틀에 가둬놓겠다는 것이다. 당장 올해 1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들은 평가시험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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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예륜 2010-01-20

  인권키워드

  권리, 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가족, 노동, 수급자, 정부, 복지, 인권, 장애, 질병, 혐오, 공무원, 남녀고용평등법, 노동자, 의료급여, 지방자치단체, 징벌, 차별, 기초생활수급권자, 건강, 치료, 평등, 일자리, 빈곤, 생존, 법, 전환, 성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활동가의 편지

  온 몸의 촉수가 평안해지는 날

  ... .눌리고 눌려 일어난 사람들이라 사연도 많고 울분도 많지요. 얼마 전에는 세계 에이즈의날 정부행사장의 연단에 서서 에이즈인권운동을 하는 단체 활동가들과 감염인 당사자들이 피켓팅을 했지요. 피켓팅이 끝나고 어찌할까 10초간 망설이는 동안 당사자가 구호를 외치는데 눈물이 왈칵~ 그 구호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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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상임활동가) 2008-12-15

  인권키워드

  시설, 장애인, 세계인권선언, 정부, 감염, 대통령, 장애, 집회, 행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HIV/AIDS 감염인

• 인권오름 > 2008 인권선언운동 (129호)

  12월 6일 선언자대회로 모입시다

  [2008년 인권선언운동] 비정규악법 폐기와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권리선언

  ... 직으로서 임금과 노동조건에서 차별 받으면서 매일의 고용불안에 떨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비정규직을 ‘보호’하겠다고 하면서 ‘비정규직 보호법’을 만들었습니다. 이 법은 비정규직이라는 비정상적인 고용형태를 마치 정상적 고용형태인 것처럼 만듭니다. 기간제법과 파견법은 계약직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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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장일 2008-11-19

  인권키워드

  권리, 비정규직, 노동, 노동자, 정부, 임금, 차별, 일자리, 고용, 연대, 정규직, 파견법, 이야기, 조직, 실업, 비정규, 근로기준법, 기간제, 기업, 노동권, 대량해고, 소외계층, 저항, 파견노동자, 노동3권, 평등, 외주화, 사회보험, 활동가, 네트워크, 법, 자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주거인권학교 (8호)

  [연재 - 노숙당사자모임과 함께하는 주거인권학교 ⑪] 당사자와 함께한 주거권운동의 새로운 실험 <끝>

  주거인권학교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다

  ... 지속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제안도 나왔다. “의견서 보내는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고 계속 정부에 요구하고 해야 문제가 해결되지.” 지난 5월말 노숙당사자모임, 노숙인 복지와 인권을 실천하는 사람들, 인권운동사랑방은 <날아올라> 프로그램에서 나온 의견을 모아 서울시장선거에 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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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6-14

  인권키워드

  노숙인, 주거권, 인권, 경찰, 연대, 사회권, 인권교육, 권리, 집, 조직, 운동, 일자리, 주거, 조직화, 정부, 고시원, 대통령, 복지, 언론, 위법, 쪽방, 질문, 이야기, 에너지, 헌법, 성장, 서울시, 철거, 주민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 온라인 상의 표현의 자유|인권시평/인권이야기 (2845호)

  [김영원의 인권이야기] '익명성' 아닌 '인권감수성'이 문제

  ... 는 점에서 사이버 폭력이 가지고 있는 인권침해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실감케 했다. 그러자 정부는 이러한 사이버 폭력과 명예훼손이 인터넷 게시판의 '익명성'을 악용해 벌어지는 일이라며 '인터넷 실명제' 실시를 그 대안으로 들고 나왔다. 네티즌 사이에서도 이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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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5-07-05

  인권키워드

  실명제, 개인정보, 인권, 정부, 명예훼손, 검열, 비방, 여성, 인권감수성, 범죄, 권리, 민주주의, 총선,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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