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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00호)

  "올해는 그냥 못 넘어가요"

  대학가 등록금 투쟁 장기화, 교육재정 확충 요구

  ... 기 혐의로 고발했다. "전국 대학들이 등록금 인상에 합의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을 위반했음에도 감독권한을 가지고 있는 교육부가 어떠한 제재도 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울러 교육대책위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각 대학의 총장들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했다. 대학 총장들이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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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04-22

  인권키워드

  교육부, 농성, 점거, 학교, 정부, 교육, 재벌, 학생, 공공성, 국가, 법

• 인권하루소식 (1563호)

  <논평> 탈주사건 빌미, 인권보장 후퇴하나

  재소자 3명이 법정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탈주한 사건을 계기로 당국은 이러저러한 대책을 내놓으며 사태 수습에 부심하고 있다. 그런데, 당국이 마련하고 있는 '대책'이라는 것이 한심한 수준이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강도·강간·살인범 등 이른바 '흉악범'에 대해 원칙적으로 법정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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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26

  인권키워드

  법무부, 법정, 교도관, 재소자, 인권, 재판, 법

• 인권하루소식 (1468호)

  계속되는 통신검열

  정보통신윤리위원회도 한 몫

  ... 통해 이 사실을 통보받은 찬우물 운영진(모임지기 이요훈)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결정은 법적인 명령이 아니라 권고 차원이어서 따르지 않아도 되고, 또한 말도 되지 않는 명령임으로 이후에 시정조치나 정보통신부의 삭제명령이 내려와도 이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음란물을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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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6

  인권키워드

  검열, 법

• 인권하루소식 (1378호)

  불심검문과 경찰의 배짱

  "학생증이 없으면 학교에 못 가나요?"

  ... 문제점과 경찰의 잘못된 관행을 지적하고 거부하는 운동이 시작되고, 경찰의 잘못을 인정하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지만 경찰의 태도는 하나 변한 것이 없다. 아니 오히려 더욱 교묘해졌을 뿐이다. 한총련 출범식과 관련해 대학교 앞에서 일제검문이 진행되는 요즘, 26일부로 연세대 앞 불심검문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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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8

  인권키워드

  경찰, 서울역, 인권, 학생, 할머니, 이야기, 운동, 권리, 학교, 무시, 법, 대학교,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1374호)

  보안관찰청구에 이례적 기각

  법무부 "활동 노출돼 관찰 실익 없다"

  법무부가 검사의 보안관찰청구를 기각한 매우 이례적인 결정이 났다. 법무부의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위원장 최경원)는 지난 4월 19일 광주지검 문찬석 검사가 보안관찰대상자인 방양균 씨에 대해 낸 보안관찰청구를 기각했다. 이어 4월 29일, 법무부 장관도 검사의 보안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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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2

  인권키워드

  법무부, 보안관찰, 가족, 경찰관,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인권, 벌금,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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