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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32호)

  <한 동티모르 망명가의 편지> 기아차 4만5천대 이름만 바꿔

  '인도네시아 국민차로 수출' 항의

  ... 법정으로 끌어내 유죄 판결을 얻어 낸 한국민들에게 크나 큰 모욕이다. 기아차가 인도네시아 권력층과 결탁하여 얻어 낸 이 계약은 바로 한국민들이 그처럼 처절하게 싸워 온 정경유착비리가 장소를 옮겨 인도네시아에서 재현이 된 것이다. 끝으로 나는 민족독립과 민주화 그리고 부패사회의 개혁을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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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21

  인권키워드

  한국, 대통령, 아시아, 재벌, 사형, 지역, 운동, 역사, 헌법, 제국주의

• 인권하루소식 (732호)

  민주당 항의방문, 규탄집회

  전해투위원장 등 2명 구속

  민주당사 내 전해투 농성장에 공권력이 투입된 뒤 사흘째, 민주당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전해투 대표단은 20일 민주당사를 방문하고 이기택 총재의 공식사과 등을 촉구했다. 전해투는 항의서한을 통해 △고소 등의 법적 조치 취하 △구속자에 대한 당 차원의 해결 노력 △컴퓨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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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21

  인권키워드

  민주당, 공권력, 법, 석방, 해고

• 인권하루소식 (725호)

  <자료> 법집행공무원(경관) 윤리강령(79년 유엔총회 결의안)

  경관은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다

  연세대 사태이후 총기사용 발언을 비롯한 일련의 변화는 공권력의 범위와 권한 등에 대한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79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법집행 공무원의 윤리강령'은 경찰관을 비롯한 법집행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동수칙에 대한 나름의 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총기사용 부분과 진료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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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12

  인권키워드

  고문, 가혹행위, 인권, 법, 공무원, 세계인권선언, 경찰관, 공권력, 국가안보, 사생활, 생명, 자백, 건강, 범죄, 권리, 무시,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20호)

  안기부법 개악 움직임

  사회단체 "인권유린 방조"라며 반발

  ... 로 개정한 안기부법을 다시 개정, 안기부의 수사권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국가권력에 의한 폭력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겠다는 문민정부 초기 법 개정의 취지와 의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으로서 사회 각계의 반발과 저항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93년 개정된 안기부법은 안기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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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05

  인권키워드

  안기부, 직권남용, 법, 변호, 저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18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8월 26일 ∼ 9월 1일)

  ... 처벌의 범위를 법적 처벌은 물론, 졸업 후 사회진출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고 있다. 공권력의 행사는 인권보호와 존중 내에서 실시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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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03

  인권키워드

  대법원, 학생운동, 탄압, 병역, 국가, 법, 가혹행위, 공권력, 공무원, 국보법, 사형, 여권, 자백, 정리해고, 학대, 학생, 헌법재판소, 회사, 치료, 병원, 경찰, 민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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