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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79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4월 3일 ∼ 4월 9일)

  ... 파업 42일째 / 송기원 씨 등 19명 국가보안법 구속연장은 위헌 헌재 판결 적용 국가에 손배소송 제기 / 제주 4·3희생자 제47주년 합동추모제 제주시 탑동광장에서 열려 / 서울경찰청, 현행법 체포·긴급구속시 범죄사실·구속사유 등 알리도록 일선경찰에 지시 / 학술단체협의회, 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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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법원, 국가, 남용, 노동자, 사법부, 수사기관, 파업, 헌법재판소, 제주, 중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74호)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노조활동 위축

  민주노총, 조직적인 대응 모색

  ... 계류중인 사건 12건 중 서울지하철노조의 경우는 무려 51억1천2백만원에 이르고 있다. 손배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다양하여 한진중공업의 경우는 타회사인 대우조선과 하청업체들이 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지하철의 경우는 '시민'이라고 자처하는 사람이 손배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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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01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한진중공업, 단체행동, 대우조선, 노조, 대법원, 노동조합, 정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70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3월 20일 ∼ 3월 26일)

  ... 암살 지시받은 한병훈 씨 기자회견/김대통령, 복지정책확대 방침 밝혀/김기웅순경 국가상대로 손배소송 제기/전남북 어민 1천3백여명 한전본사에서 원전에 의한 피해보상요구 시위 <3월24일> 아르헨티나 시민들 고문살해 규명시위 <3월25일> 이홍구 국무총리, 불법폭력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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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28

  인권키워드

  재판, 가족,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제노동기구, 농성, 북한, 사형, 신문, 철거민, 출입국관리소, 산업연수생, 원전, 서울시, 주민,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360호)

  공판 안내

  ... ) □ 3월 16일(목) ․ 문국진, 10시, 서울지법 민사559호, 고문휴유증손배 □ 3월 17일(금) ․ 김준오, 10시, 서울지법 형사311호, 국보법위반(속행) ․ 박치관, 2시, 서울지법 형사319호, 국보법 위반(속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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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14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41호)

  공판안내

  ... 호 국보법 위반 □ 2월 16일(목) 문국진, 10시, 서울민사 559호, 고문후유증 국가손배 □ 2월 17일(금) 노영근 2시 서울형사 422호 업무방해 한규한 2시 서울형사 316호 국보법 위반 김용우(샘사건) 10시 서울형사 317호, 국보법 위반(선고) 김기헌 2시 서울형사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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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14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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