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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45호)

  "테러방지법은 상설 비상계엄법"

  인권사회단체, 법안 찬성 정치인에 반인권 낙인 경고

  ... 있는 법으로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다"며 법안의 불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국정원이 군대까지 움직일 수 있게 하는 테러방지법은 '상설 비상계엄법'"이라며, '테러방지'를 빙자해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법안의 본질을 고발했다. 이어 민주노동당 천영세 사무총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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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07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회, 테러, 테러방지법, 법, 군대, 낙인, 정치, 테러방지, 민변, 이야기, 무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16호)

  병역거부 후 사회봉사 한달째

  거부자 오 씨, 출두요구 구두 통보 받아

  ... 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쏟아지는 대표적인 질문 한 개를 던지고 싶었다. "많은 사람들이 군대에 가기 싫어하는데, 그럼 군대간 사람은 비양심적이란 말이냐?" 이에 대해 오씨는 웃으면서 자신의 견해를 차분히 이야기했다. "양심적 병역거부란 병역거부자가 모두 양심적이라는 뜻이 아니다. 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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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1-19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거부, 집, 병역, 군대, 한국, 노숙자, 대체복무제, 공부방, 질문,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1398호)

  "친구가 의심된다"

  국정원 프락치강요 규탄집회

  ... 알게 됐지만 설마하며 믿지 않았다. 그 동안 동생의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겠는가? 아직 군대도 가지 않았는데 동생에게 뒤탈은 있지 않을까 걱정된다. 어머니가 요즘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신다"며 가족의 고충을 밝힌 강 씨의 누나 강선희(28·주부) 씨는 "최선을 다해 동생을 위해 대처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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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25

  인권키워드

  국정원, 집회, 가족, 군대, 학생, 진상규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307호)

  국방부는 ‘진상규명’ 훼방꾼

  “군 의문사 조사, 제3기관에 맡겨야”

  ... 군’이라는 장막 앞에서는 아무 것도 밝혀낼 수 없었습니다.” 김훈 중위 사망사건을 계기로 군대 내 각종 의문사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가 거세게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국방부가 의문사 재조사 방침을 밝히고 나섰지만, 정작 ‘군’이 진상조사의 주체로 나서는 것에 대한 회의와 비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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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10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자살, 국방부,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양심, 진상조사, 유가족, 진상

• 인권하루소식 (829호)

  <자료 요약> 96 미국무부 인권보고서 : 북한편

  인권상황 평가할 정보 궁핍

  ... 업을 할당한다. 강제노동에 대한 어떤 금지도 없으며, 정부는 건설 목표를 위해 일상적으로 군대 징집을 이용한다. 16세 이하 아동에게는 노동을 금지하고 있지만, 생산 목표를 채우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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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2

  인권키워드

  북한, 정부, 범죄, 권리, 가족, 아동, 노동, 언론, 재판, 감시, 강제노동, 결사, 노동자, 장애인, 종교, 지역, 중국, 감옥, 고문, 교육, 국제노동기구, 국제앰네스티, 군대, 변호인, 사생활, 사형, 인권, 인종, 임금, 장애, 집회, 단체협상, 사회주의, 집, 조직, 무시, 미국, 국제, 국가, 러시아, 법, 언어, 조합,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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