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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56호)

  경찰 원천봉쇄, 5.18 천막농성 연기

  1일 광주 전남도청 정문에서 진행될 예정이던 ｢5.18 학살자 재판회부를 위한 광주, 전남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강신석 등, 5.18공대위)회원들의 천막농성이 경찰의 원천봉쇄로 연기되었다. 김현채(5.18민중항쟁동지회 사무국장)씨 등 5.18 관련 단체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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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02

  인권키워드

  경찰, 농성, 국회, 학살, 입법

• 인권하루소식 (455호)

  5.18 광주불기소 항의 점차 확산

  교수들 집단성명, 공대위 단식농성 돌입

  ... 기소 처분에 대해 광주 관련단체들의 저항이 거세지고 있다. ｢5.18 학살자 재판회부를 위한 광주, 전남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강신석등, 5.18 공대위)는 29일 서울고검이 5.18 학살자 불기소 처분 항고에 대해 “서울고검이 남은 법적 절차를 보장해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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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01

  인권키워드

  검찰, 국회, 가해자, 유가족, 조직, 가해, 법, 전환, 농성, 저항, 진상규명, 민주당, 광장

• 인권하루소식 (453호)

  성희롱 항소심 부장판사 "대표적인 정치판사"

  참여연대, 해임운동 펼칠 터

  우조교 성희롱 사건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재판부의 공정성과 도덕성을 비난하는 성명이 발표되었다. [참여연대 여성위원회](위원장 이화숙)는 27일 서울대 우조교 성희롱 사건 항소심을 맡았던 서울고법 민사9부 박용상 부장판사가 "대표적인 정치판사이자 권력추수형 인물이고, 재산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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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8

  인권키워드

  성희롱, 석방

• 인권하루소식 (451호)

  <서울대 우조교 항소심 판결에 대한 여성계 반응>

  ... 즉시 상고, 항의활동 강화-[서울대 우조교 성희롱공동대책위원회]- 즉시 상고하겠다. 오늘 재판부의 판결은 여성 인권 신장의 역사적 흐름을 역행하는 무책임한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당한 성적 피해 특히, 성희롱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 한다는 것은 개인적인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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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6

  인권키워드

  성희롱, 여성, 진실, 역사, 탄압, 심리, 피해, 국가, 한국, 가해자, 국회, 남녀고용평등법, 대법원, 여성인권, 인권, 피해자,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여성

• 인권하루소식 (450호)

  조작간첩 진상규명 길 열려

  부산지법, '신귀영 씨 일가 사건' 재심 결정

  ... 조작간첩사건으로 알려진 '부산 신씨일가 사건'의 재심이 결정되었다. 부산지방법원 형사4부(재판장 김태우 부장판사)는 24일 신귀영, 신춘석, 서성칠 씨등 본인과 가족이 낸 간첩사건 재심청구사건에 대해 "무죄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증거가 보인다"며 재심개시결정을 내렸다. 법원이 간첩단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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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5

  인권키워드

  제도, 고문, 인권, 자백, 조작간첩, 가족, 검찰, 대법원, 변호, 영장, 피해자, 진상규명,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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