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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81호)

  "시위진압과정 부상, 국가 배상해야"

  96년 연대집회 부상자, 5천만원 승소판결

  경찰이 시위를 과잉 진압하는 과정에서 시위 참가자가 부상을 당했다면 국가가 이를 배상해야한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제16 민사부(재판장 하광호)는 23일 오전 이상준(30, 건국대 졸) 씨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2심 선고재판에서 국가의 항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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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3-24

  인권키워드

  국가, 경찰, 경찰관, 무기

• 인권하루소식 (1552호)

  <현장> 민가협 목요집회

  '인권조약 10년' 무색한 2000년의 자화상

  ... ' 아래서 벌어지는 이야기들이다. 10일 오후 2시 서울 탑골공원 앞에서 열린 민가협 목요집회에서는 지금도 쉼 없이 발생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사건과 강제철거의 사례들이 소개됐다. 이적표현물 판매 혐의 등으로 구속된 홍교선(도서출판 책갈피 대표) 씨의 재판소식, 영남위원회 사건으로 구속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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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이야기, 권리, 주민, 정부, 노숙투쟁, 사상, 생명, 석방, 정치, 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08호)

  실업예산삭감 철회 촉구

  실업자들 국회 앞 집회

  ... 업자 3백여명이 모인 가운데 ‘정부의 실업예산 삭감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대회가 열렸다. 집회에서 민주노총 허영구 부위원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됐음에도 생활보호대상자 지원금은 감축됐고, 1인당 세금은 2백만원으로 늘었는데 실업예산은 줄었다”며 “지금의 국회의원들에게 표를 주지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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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1

  인권키워드

  국회, 노동자, 민주노총, 활동가, 정부

• 인권하루소식 (1488호)

  국가보안법 존속시키려는 한나라당 규탄집회

  ◈ 일시: 11월 3일(오늘) 오전 11시 ◈ 장소: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 앞 ◈ 문의: 김정회(02-741-5363/019-338-7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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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0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38호)

  <현장스케치> 사면 후 처음 열린 ‘분노의 목요집회’

  김현철을 위한 용서와 화해, 양심수 모독

  ... 친) 씨는 절규했다. 8․15 대사면 약속을 기대하며 ‘사라지길’ 희망했던 목요집회. 양심수 가족들은 19일 오후 2시 또다시 탑골공원을 찾아들었다. “56명의 사면이 단행되던 날 그 열 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사상과 양심의 문제로 연행됐다”며 “이번 사면은 김현철을 위한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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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0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가보안법, 국보법, 사상, 양심, 퇴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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