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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77호)

  안기부, 권한 확대 아닌 개혁·청산 대상

  변협 주최 ‘안기부법’ 토론회…안기부 불참 유감

  ... ‘김일성 장학생’이라고 언론에 허위로 알린 사건 등이 대표적 사례”라며 “현행법 하에서도 권력남용과 불법수사관행이 여전한데, 이를 환원하자는 것은 개악하자는 의도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곽노현 교수(방송대 법학과)는 “전직 대통령의 재판이 진행되는 지금, 안기부는 권한 확대의 대상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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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9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법, 국보법, 대통령, 변호인, 언론, 인권, 재판, 집회, 정당, 한반도, 평화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77호)

  클린턴, 한국 노동법 개정 촉구

  “OECD 관행과 ILO 규범에 못 미쳐”

  ... , 제3자 개입 금지, 그리고 공공서비스 노동조합 결성을 금지하고 있는 것과 행정당국의 공권력 행사가 과대하다는 점이다”며 “한국의 노동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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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9

  인권키워드

  한국, 노동법, 노조, 대통령, 노동조합, 공권력, 국제노동기구, 민주노총, 복수노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72호)

  성추행 피해 여학생 7명, 경찰청장 고소

  여성․인권단체 대표도 고발장 제출

  ... 피해를 입었으리라 판단된다”고 밝혔다. 정신적 피해 심각 양해경(한국여성민우회)씨도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 범죄는 법을 집행해야 할 공권력에 의해 일어났기 때문에 더욱 감춰지기 쉽고 피해자 잘못으로 왜곡되기 쉽다”면서 “경찰이 저지른 성추행 범죄는 아무리 시위현장의 진압논리로 무마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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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2

  인권키워드

  성추행, 경찰, 검찰, 공권력, 성폭력, 여성, 피해자, 범죄, 피해, 법, 인권, 병원, 설득, 집

• 인권하루소식 (768호)

  대학생 연행 ‘영장 필요 없다’

  12일 새벽 경찰 침탈, 고려대생 38명 불법연행

  공권력의 횡포가 수그러들 줄을 모른다. 지난 12일 새벽 고려대학교 학생회관에서는 경찰이 수배중이거나 현행범도 아닌 학생들을 사전동의나 영장 제시도 없이 막무가내로 연행한데다, 그 과정에서 몽둥이를 휘두르는 등 구타까지 한 사건이 발생했다. 또 경찰은 무고한 학생들을 불법연행 해 놓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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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16

  인권키워드

  경찰, 영장, 공권력, 석방, 학생, 병원, 손해배상, 피해, 법

• 인권하루소식 (767호)

  전해투를 도웁시다

  농성장 전세금 마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해고자 복직투쟁 특별 위원회」가 민주당에 의한 공권력 투입으로 길바닥에 내몰린지 두 달이 다되어 가고 있다. 9월18일 새벽 당시 민주당사에서 내몰린 뒤 전해투 노동자들은 최근까지 명동성당에서 천막농성을 벌여왔는데, 매서운 추운 날씨에 안정적으로 농성을 지속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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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15

  인권키워드

  공권력, 농성, 해고,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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