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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29호)

  <인권시평> 좌경세력척결론과 인권적 관점

  ... 대하며 이를 철폐하기 위한 사회운동에 열심이다. 그 결과 노동운동, 복지운동, 여성운동, 평화운동, 환경운동 등은 모두 좌파의 산물이다. 한마디로 좌파는 이성과 평등, 그리고 실천을 중시하며 진보적이다. 반면 우파는 전통과 자유, 그리고 실용을 중시하며 보수적이다. 그렇다면 좌파와 우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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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7-07-22

  인권키워드

  진보, 평등, 한국, 연대, 감시, 검찰, 국적, 사상, 안기부, 언론, 여성운동, 이념, 인종, 종교, 차별, 다짐, 사회운동, 역사, 극우, 국가, 배제, 정부, 성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여성

• 인권하루소식 (924호)

  경찰폭력…불법·부도덕 백태

  대전충남지역 올 상반기 사례조사

  ... 해 집회금지를 통보받았다. 집회 때마다 대전총련측이 “현행 집시법의 모든 절차를 준수하여 평화집회를 치루겠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경찰은 “폭력시위의 가능성에 따른 공공질서 위협” 등 주관적 판단과 예측에 의해 금지통고를 남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사전 신고제로 되어 있는 현행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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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2

  인권키워드

  경찰, 집시법, 집회, 경찰폭력, 광장, 허가제, 노동법, 금지통고, 화염병, 평화집회, 병원, 민주주의, 동료, 행진, 신고제,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24호)

  국민여론 수렴 거쳐야

  광주 정평위, 전자주민카드 반대

  「천주교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광주정평위)는 11일 전자주민카드의 시행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광주정평위는 “전자주민카드의 시행의 근거법률이 될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국회통과를 앞두고 있는 현재에도 사업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는 국민이 많지 않을 만큼 국민여론 수렴 과정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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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2

  인권키워드

  법

• 인권하루소식 (923호)

  전국연합 논평, 황장엽 발언 악용 우려

  ... 연합은 황 씨의 북핵문제․황장엽 리스트․북의 전쟁도발 등의 발언이 “평화적 통일에 도움이 되기보다 우리 사회의 안보의식을 강화하고 남북긴장을 고조시킨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황장엽)리스트는 없다면서도 자신이 보고들은 내용을 사실대로 조사과정에서 밝혔다”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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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1

  인권키워드

  통일

• 인권하루소식 (920호)

  <인권시평> 악법과 인권

  ... 우승을 하는 것은 분명 악법에 편승하는 것이다. 여당 프리미엄 때문에 한번도 정권 교체를 평화적으로 해 본 경험이 없는 우리에겐 평화적 정권교체가 최우선 과제이다. 이 과제를 풀지 않고는 민주주의라는 다음 장으로 넘어갈 수가 없다. 위에서 언급한 악법들이 대부분 정치, 사상분야인 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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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한 1997-07-08

  인권키워드

  법, 역사, 국가보안법, 대통령, 사상, 민주주의, 권력, 동물, 감옥, 공권력, 인권, 정치, 평등, 민주당, 질문, 시대, 미국, 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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