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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06호)

  <자료> 5.18사건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법학교수 의견서(부분요약)

  공소시효로 헌법적 파괴를 용인할 수는 없어

  <편집자주> 5.18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 대학의 법학교수들이 헌법재판소에 검찰의 불기소 결정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회장 박홍규, 민주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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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8

  인권키워드

  대통령, 범죄, 헌법, 헌법재판소, 검찰, 존엄, 제도, 심리, 피해

• 인권하루소식 (506호)

  여성단체 5.18 헌법소원·민자당사 시위

  의사 2천3백여 명, 특별법 제정 촉구 선언

  ... 란자 기소촉구를 위한 여성 200인 선언｣등 여성단체들은 17일 오전9시 헌법재판소에 검찰의 5.18 불기소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출했다. 또한 이들은 오전 12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5.18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여성대회를 갖고 민자당까지 항의시위를 벌였다.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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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8

  인권키워드

  검찰, 여성, 헌법재판소, 경찰, 석방, 진상규명, 역사, 총선, 행진, 점거

• 인권하루소식 (506호)

  대전고법, 비전향장기수 변호인 접견처분취소 청구 각하

  ... 향장기수의 접견이 교도소측으로부터 거부당하자 변호사가 접견거부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재판부가 결심이 끝나고도 심리를 재개하는 등 고의로 선고를 연기하던 중 수감자의 출옥을 빌미로 각하결정을 내렸다. 대전고등법원 제1특수부(재판장 김연태 부장판사)는 6일 조용환 변호사가 지난 9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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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8

  인권키워드

  변호인, 심리, 변호, 수형자, 장기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05호)

  민변, 5.18 특별법 제정 거리시위

  변호사 단체 시국관련 최초 집단행동, 서명운동도

  ... .18특별법 제정을 청원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했으나 관철이 불투명하다”고 말하고 헌법재판소의 양심적이고 역사적인 결정을 촉구했다. 김영삼 정부에 대해 “이제 기대와 가능성은 없으나 지금이라도 군사독재의 자식임을 거부하고 역사적 책무를 다하라”고 주장하고 국회의 5.18 특별법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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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7

  인권키워드

  민변, 행진, 검찰, 국회, 집회, 진상규명, 헌법재판소, 민주주의, 역사, 법

• 인권하루소식 (504호)

  이부영 의원에 5년 구형

  국보법, 집시법 등 결심

  ... 는 유죄가 분명하다"고 국가보안법을 적용,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지법 형사 항소3부(재판장 이우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이의원은 최후진술을 통해 "탈냉전 등 시대상황이 많이 달라진 만큼 분단과 대결구도 속에 만들어진 국가보안법과 집시법에 대해 재판부가 적극적이고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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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집시법, 심리, 법, 대법원,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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