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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2호)

  대법원, 노중선 씨 간첩방조죄 무죄판결

  불고지 혐의는 과거의 국가보안법 적용 ‘유죄’

  ... 되지 않는다”며 원심일부를 파기, 서울 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그러나 안기부와 검찰 수사에서 변호인의 접견을 제한 당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안기부가 접견을 제한하였다는 사유가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검찰에서 변호인 접견제한은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고 검찰진술조서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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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간첩, 검찰, 대법원, 변호, 변호인, 안기부, 접견제한, 사법부, 석방, 수사기관, 평화통일,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호)

  ‘양심선언’에 징역 2년 선고

  30일, 이동익 일병 공판에서

  ... 서 이동익 일병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심리는 오전의 검사, 변호인, 군판사의 신문과 검찰측의 구형이 있었고, 오후에 속개된 공판에서 선고가 내려졌다. 이날 검찰, 변호인, 재판부의 신문에서는 양심선언의 동기와 '군무이탈'의 실정법 위반 등이 주로 다루어졌다. 이동익 일병은 최후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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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01

  인권키워드

  검찰, 변호, 신문, 군대, 농성, 대통령, 심리, 학살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510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그들의 부당거래로 뺏긴 것들

  박근혜게이트는 재벌게이트, 재벌개혁이 시작돼야

  ... 그로 인해 시민들의 노후가 불안해지게 됐다. 삼성의 무노조 신화를 지키는 불법을 정부와 검찰이 눈감아준 덕에 삼성전자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은 이유도 모른채 죽거나 겨우 목숨만을 건져야 했다.삼성반도체에서 일하던 223명의 사람이 병을 얻었고 76명이 죽었다. 불법파견, 노조파괴 등 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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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6-11-24

  인권키워드

  재벌, 기업, 대통령, 검찰, 노동자, 정부, 대기업, 불법, 국민연금, 청와대, 국회, 기간제, 노조, 임금, 정규직, 정치, 피해자, 경제, 권리, 유성기업, 부모, 학교, 피해, 법, 감시, 남용, 노동, 대법원, 민주노총, 비정규직, 세월호, 인권, 참사, 파견법, 헌법재판소, 회사, 시민사회, 이야기, 민주주의, 불안, 더불어민주당, 상담, 세력, 전환, 진상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413호)

  [벼리] 우리에게 프라이버시가 없어진다면

  사이버 사찰을 금지하기 위한 행동이 필요하다

  ... 사람의 일상에 녹아버린 것이다. 이렇게 카카오톡 감시는 모두에게 밀접한 문제가 되었다. 검찰과 박근혜 대통령은 그걸 몰랐다. 9월 16일 박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본인에 대한 모독을 참을 수 없다며 사이버상의 국론 분열에 대응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리고 이틀 후 검찰은 허위사실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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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여경 2014-10-30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감시, 검찰, 대통령, 경찰, 권리, 검열, 망명, 사생활, 세월호, 사찰, 시대, 활동가, 정부, 감청, 국회, 노동자, 명예훼손, 반테러, 수사기관, 영장, 인권, 정보인권, 청와대, 민주주의, 역사, 학교, 미국, 국가, 세력, 성장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재난피해자

• 활동가의 편지

  안식년 휴가 6개월, ‘흑(黑)역사’(?)

  ... 더는 둘 수 없어서 남아있는 안식년 6개월을 이용해서 발목 치료와 재활을 위해 보냈고, 검찰에 기소되어 피고인으로서 형사재판을 받아야 했던 시간이었다. 아직 안식년 중인 활동가가 있는데, 또다시 내가 안식년을 쓰는 것은 남아있는 활동가들에게 마음으로나 업무로나 부담이 늘어나는 일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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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상임활동가) 2014-10-06

  인권키워드

  치료, 검찰, 재판, 이야기, 병원, 무죄추정, 변호인, 인권, 일반교통방해죄, 휴가, 경찰, 활동가, 운동, 스트레스, 무기, 희망버스, 법정,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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