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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61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4월 26일 ∼ 5월 2일)

  ... %와 시민 90.1%가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찬성(4/30) ◆ 수치로 본 인권 ◆ <검찰은 못 믿어…헌법소원 청구 급증>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건수가 지난 3월말까지 월평균 42건으로 지난해 평균치인 26건에 비춰 1.6배 가량 증가(5/2 헌법재판소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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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04

  인권키워드

  경찰, 검찰, 공무원, 노조, 재소자, 권리, 국제, 국가, 중국, 서울시, 교도관, 국회, 북한, 언론, 여성, 인권, 인도주의, 집회, 헌법재판소, 사회복지시설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19호)

  <5.18 문제와 관련한 김영삼 대통령의 발언들>

  검찰 믿을 수 없어 특별검사제 도입돼야

  ... .18 문제해결을 천명하곤 했다. 그는 심지어 89년 일요신문과의 인터뷰에서 “5공문제를 검찰에게 믿고 맡길 수 없다”며 ‘특별검사제’ 도입까지 주장했다. 최근 노태우씨의 부정축재 문제와 함께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5.18문제와 관련, 김대통령의 발언을 추적해 본다. □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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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04

  인권키워드

  대통령, 검찰, 민주주의, 민주당, 운동, 헌법, 한국, 공권력, 남용,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489호)

  5.18 국민위원회 특별법 청원

  방송통신대 교수 64명 “특별법 제정” 촉구

  ... 국회에 28만여명이 서명한 서명부를 제출하고 5.18 특별법 제정을 청원한다. 두 단체는 검찰이 정한 공소시효인 8월16일 이후 본격적인 서명을 받기 시작하여 광주전남지역에서 20만여명이 넘게 서명을 받았고, 이후에도 백만명을 목표로 계속 서명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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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22

  인권키워드

  검찰, 국회, 운동, 법, 대통령, 언론, 저항, 헌법재판소

• 인권하루소식 (474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8월 21일 ∼ 8월 27일)

  ... 기술학원 원생들, 집단탈출 위해 방화 38명 사망, 15명 부상/건약, 건치, 인의협 등 검찰의 5.18 불기소 결정에 항의하는 공동성명 발표/서울시의회, 5.18기소 촉구 결의 <22일> 서울지검형사4부, 삼청교육대피해자동지회가 전두환 씨 등을 살인 등의 혐의로 고소한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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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29

  인권키워드

  검찰, 국보법, 해고, 범죄, 사생활, 삼풍백화점, 인재, 장기수, 참사, 헌법재판소, 진상규명, 운동, 유가족, 헌법, 심리, 피해,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2283호)

  공무원노조 지도부 전격 연행

  검찰은 노조탈퇴 서약서까지 강요

  ... 들에 대한 해임과 수백명 조합원에 대한 정직·감봉 등의 징계가 취해졌다. 더구나 최근에는 검찰이 지도부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노조탈퇴 서약서까지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공노 울산본부 동구지부 허승곤 정책부장은 "지난 1월말 울산지검에 출두, 검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불법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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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26

  인권키워드

  검찰, 탄압, 경찰, 법, 정책, 노조, 농성, 대통령, 법외노조, 영장, 재판, 전교조, 집시법, 단체행동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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