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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30호)

  장애인 고용 줄어야 장려금 주나

  장애인 단체, 정부예산확보 시급하다며 1인 시위

  ... 떠넘기고 있다"는 것. 또 "장애인들의 노동권 확보에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장애인 직업학교의 건립이나 운영비 등 방만한 기금 유용"도 기금의 고갈을 가져온 이유라고 말한다. 올해 고용촉진 기금을 보더라도 정부 예산이 30억 원인데 비해 30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2%의 장애인 의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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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8-06

  인권키워드

  장애, 정부, 고용, 장애인, 기업, 노동권, 노동시장, 노동자, 임금, 중증장애, 집회, 일자리, 부모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25호)

  11기 한총련 의장 정재욱 씨 집행유예 석방

  ... 안법 위반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것은 정 씨가 처음이다. 정재욱 씨는 2002년 연세대학교 공대 학생회장을 지내면서 10기 한총련 대의원으로 활동한 바 있으며, 2003년 11기 한총련 의장을 역임했다. 정 씨는 "밖에 있을 때는 국가보안법 개정이나 폐지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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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7-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통일, 국회, 석방, 재판, 학생,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19호)

  ◐ 김종서의 인권이야기 ◑ 대한민국의 좌절과 희망 : 김선일과 송두율

  ... 파병 철회와 국가보안법 폐지라면 이 여름도 정말 시원해지지 않을까? ◎ 김종서 님은 배재대학교 법학부 교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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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서 2004-07-22

  인권키워드

  정부, 파병, 국가보안법, 미국, 석방, 이라크, 검찰, 생명, 전쟁, 국회, 대법원, 대통령, 언론, 헌법재판소, 정당, 권력, 동맹, 공공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08호)

  <기자의 눈>교리논쟁 앞에 고개 숙인 인권

  ... 어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권의 영역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장로회신학대학교 맹용길 교수는 "누구든지 평화를 추구하고 싶지만 평화를 위협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싸워야 한다"는 입장에서 "평화를 추구하는 한 방식으로 병역의무의 이행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기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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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7-06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인권, 평화, 대체복무제, 감옥, 헌법, 세력, 입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604호)

  개인의료정보 보호 비상!

  서울대병원 'EMR' 도입에 정보인권 침해 우려

  서울대학교병원에서 환자들의 질병정보를 집적해 전산화하려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어 개인의 정보인권 침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오는 10월 가동을 목표로 전자의무기록(EMR, Electronic Medical Recording)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M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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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6-30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바이러스, 정보인권, 병원, 비정규직, 회사, 치료, 조직, 무시, 공공성, 미국, 배제, 진보, 의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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