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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88호)

  여성임금 남자의 59.9%

  대졸임금, 고졸의 약 1.5배

  ... 중 ‘인구․노동․가계’를 발간했다. 노동편을 보면 15세이상 인구중 경제활동인구는 85년 15,592천명에서 33.4%가 증가한 20,797천명(95년)이고, 청소년층은 85년 17.5%에서 95년 현재 11.9%로 감소한 반면 60세 이상 고령자층의 경제활동참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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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4

  인권키워드

  임금격차, 여성, 산업

• 인권하루소식 (787호)

  환자 1천 명당 의사수 1.2명

  OECD 국가와 우리나라 복지수준 비교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OECD 국가와 비교해 볼 때 작년 경제성장률은 9%를 차지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교육․의료 등 사회복지 측면에서 여전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 이번 통계청 발표는 OECD 가입국 중 일부 선진국가와만 비교하고 있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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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3

  인권키워드

  OECD, 일본, 미국, GDP, 국가

• 인권하루소식 (784호)

  세계인권선언일을 맞아 바라본 외국인노동자의 현실

  “외국인노동자 보호법 제정 서둘러야”

  ... 평등하게 적용됨을 알리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헌법과 국제인권법은 ‘인간의 사회, 문화, 경제적 기본권리에 대한 차별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노동자들은 이러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권리마저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차별금지는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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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성 1996-12-10

  인권키워드

  한국, 노동자, 정부, 근로기준법, 불법체류, 이야기, 헌법, 이주, 자본, 문화, 국적, 대통령,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신문, 인권, 임금, 중소기업, 차별, 학대, 병원, 평등, 공항, 시대, 청년, 권리, 중국, 법, 언어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82호)

  정의구현 전국사제단, ‘노동법 개정안’ 비판

  ... 한 것으로, 사회발전의 과제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사제단은 “정부가 국제경쟁력 강화와 경제침체 현실 속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하고 겉으로는 양자의 요구를 공평하게 수용한 듯 말하지만, 경영인의 요구가 대폭적으로 수용되고 노동자들의 권익옹호는 부정됐다”며 노동법 개정안을 제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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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06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법, 민주노총, 집회,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79호)

  노동법 개악 반대, 청원서 제출

  교수, 변호사 87년이후 최초 공동 거리시위

  ... 관계법의 올바른 개정을 위한 촉구문 및 청원서’를 접수시켰다. 이날 청원에 참여한 사람은 경제학, 법학 등을 전공하는 교수 61명과 변호사 29명 등이다. 전문가위원회는 국회 청원서에서 “현재 정부의 노동법 개정방향은 오로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동시장의 유연화에만 경도되어 ‘개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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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03

  인권키워드

  노동법, 정부, 공무원, 국회, 광화문, 교원, 노동시장, 단결권, 집회, 해고, 노동기본권, 역사, 행진,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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