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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63호)

  허인회 사건 ‘검찰 조작극’

  서울지법 형사9단독 무죄선고

  ... 를 받은 후 허 씨는 “간첩사건에 휘말린 지난 1년간 사회적․정치적․경제적으로 참담하게 생활했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허 씨는 “한국사회에서 간첩 사건은 천형”이라며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진실을 외면당하고 관계가 악화되는 것이 무엇보다 힘들었다”고 심경을 꺼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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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09

  인권키워드

  검찰, 간첩, 재판, 피해, 국가, 석방, 수사기관, 진실

• 인권하루소식 (763호)

  인권간행물

  ... 2933) ․주요내용: 정세초점- 노동법 개정과 아래로부터의 개혁(편집위), ‘경제위기’설과 ‘경제위기-노동자 책임’론(채만수)/특집:노동법 개정 투쟁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국제노동: 이라크 사태의 배경과 의미(류제훈)/기획번역:독일 노동법에서의 탄력화와 규제완화(2)/연구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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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09

  인권키워드

  노동법, 가족, 노동, 국제앰네스티, 민주노총, 장기수, 탈북자, 역사, 이라크, 한국, 정부, 인권위원회, 노동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60호)

  <자료 요약> 내무부의 전자주민카드 사업 입장에 대한 공동대책위원회 비판

  ... 리사회의 불필요하게 많고 복잡한 신분증명제도 자체에 있다. 4. 프라이버시 보호권의 위반 경제개발기구(OECD)의 개인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6개 권고안 즉, 비밀정보금지, 분명한 수집목적, 정보주체의 동의, 정보공여 거부권리, 법에 따른 정보수집, 자기정보열람권을 준수하였다고 정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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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06

  인권키워드

  정부, 감시, 안기부, 법, OECD, 정보유출, 프라이버시, 제도, 무시, 한국, 연결,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760호)

  뽀빠이 비리 사건, 사회보장 확대 계기로

  ... 가에 의존하는 복지정책의 전면적인 정책 전환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사회적․경제적 약자가 당당한 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는 전기가 되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공동대표 김중배 등)는 5일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 앞으로 수사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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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06

  인권키워드

  사회보장, 정책, 활동가, 약자, 전기, 의존, 전환

• 인권하루소식 (75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0월 28일 ∼ 11월 3일)

  ... 가능성등을 제기한 윤석진(27·서강대 사학졸)씨 등 2명 국보법 위반혐의로 구속/한국 유엔경제사회이사회 이사국으로 선출/민주노총 노사관계개혁위원회 복귀 결정 <11월 1일>(금) 서울지법 형사합의 21부(재판장 민형기 부장판사) 정신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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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05

  인권키워드

  사전심의, 국보법, 노동자, 헌법재판소, 경찰, 정부, 검열, 군대, 민주노총, 인권, 지역, 학생, 교육권, 진상조사, 벌금,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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